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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중단 또는 축소 가능성

입력 2010. 06. 05. 13:37 수정 2010. 06. 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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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야권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광역단체장협의체'를 구성, 4대강 사업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환경영향 평가 등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금강, 낙동강 등 4대 강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단체장이 모두 '처음부터'를 외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수질 개선 등 기존의 치수사업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의 금강, 충북의 한강, 경남의 낙동강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사업은 차단되거나 축소될 확률이 높아졌다.

충남 안희정, 충북 이시종, 경남 김두관 도지사 당선자들은 당선된 이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성 평가 등 처음부터 철저하게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트위터를 통해 한 시민이 "당선 축하드린다. 드디어 4대강 사업이 멈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미 시작된 부여와 공주를 되돌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충남도지사 안희정 당선자는 "다음주부터 업무보고, 현황파악 후, 방법을 꼭 찾겠다"고 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방 선거이후 민심도 4대강 사업 중단에 집중되고 있다.

본지에서 조사중인 '6.2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야권의 승리로 결론 났는데 앞으로 정치 이슈는 무엇이 될 것이라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10명중 6명 이상이 '4대강 사업'을 꼽아 이번 투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까지 응답한 결과에 따르면 이후 정치이슈에 대해 ▲4대강 사업 246명(66%) ▲세종시 논란 67명(18%) ▲남북관계 57명(15%)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런 민심과 달리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20% 가까이 진행된 4대강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고 22조라는 대규모 예산이 책정된 만큼 강행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결과를 통해 민심이 드러난 만큼 4대강 사업은 물론 세종시 수정안까지 모두 재검토해야된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기존 입장을 쉽게 바꾸는 것은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광역자치단체간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갈등 뿐만 아니라 권한여부를 두고 법적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4대강 사업 반대 입장을 밝힌 국민적 선택이 앞으로 4대강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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