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2015년말로 연기

이명박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3년7개월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 있어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이를 2015년 후반에 전환하는 합의를 했다"며 "이것은 한국과 미국, 태평양 전체에 있어서 안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며 합의한 전작권 전환은 매우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 등 변화된 안보환경과 한국 군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전작권 전환 시점을 늦출 것을 공식 요청했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수락한 것이다.

전작권은 참여정부 시절에 전환을 합의했으나 지난 해 5월 북한 2차 핵실험 이후 전환 시점 연기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 2월부터 본격적인 물밑 협상이 진행돼왔다.

양국 정상은 이날 새로운 전작권 전환 시점에 맞춰 실무 작업을 추진하도록 각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 또 오는 7월 예정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과 10월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후속대책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와 관련해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보획득 능력과 전술지휘통신체계를 완성하고 자체 정밀타격 능력을 갖추는 시기 등을 감안해 전환시점을 2015년으로 결정했다"면서 "2015년에 평택 주한미군 기지 이전이 완료되고 지상군 사령부가 설치되는 것 등도 전환시기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한.미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해 "미국의 무역대표부와 한국 협상단이 FTA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 실무협의를 할 것"이라며 "11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상당한 진전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미FTA에 대한 실무협의를 지시했다.

한.미FTA는 지난 2007년 6월 협상타결 이후 3년이 넘도록 양국 의회에서 비준을 받지 못해 아직 발효가 안되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말을 꺼냈다"면서 "그는 '이것이 재협상(re-negotiation)은 아니다.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조정(adjustment)하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조정'의 의미에 대해 "'실무협의' 정도가 적당할 것"이라며 "기존에 서명한 합의문을 고치는 일은 아니고 의회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용어 전시작전통제권= 전쟁이 발생했을 때 군대의 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 한국은 현재 전작권을 한미연합사령부에 이양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2월 전작권 전환을 합의했으나 현 정부 들어 전환시점 연기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평시작전통제권은 지난 1994년 우리 군으로 이양됐다.

[토론토=장광익 기자 /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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