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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한국 이란 제재 참여 지켜보겠다"

입력 2010. 08. 12. 17:25 수정 2010. 08. 1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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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이 한국의 이란 제재 동참 여부 등을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소식통은 11일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일본 등 이란과 경제적 교류가 많은 국가들이 유엔의 이란 제재 결의와 미국 이란제재법에 동참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란 제재는 백악관의 최대 관심이자 현안"이라면서 "미국 고위층에서 지속적으로 한국에 이란 제재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1929호 결의와 미국의 이란제재법 통과 이후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등이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참여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유럽에서 강력한 추가 제재 동참을 얻은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제재 동참을 유도한 뒤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중국을 압박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일본은 이미 이달 초 이란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를 결정한 상태다.

이에 반해 한국은 아직까지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만큼으로 제재 강도를 높이지 않고 있다. 한국이 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경우 이란 제재와 관련해 중국을 설득하기는 더더욱 힘들어진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다.

미국은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대북한ㆍ대이란 제재 담당 조정관의 이달 초 방한 과정에서 이 같은 점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백악관 등 고위급 외교채널을 통해서도 한국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열렸던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 한ㆍ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최근 "대이란 제재는 한국 정부와 수개월간 얘기해 온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일부 미 상ㆍ하원 의원이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가 이란 제재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들어 미국이 이란의 핵 자금줄로 지목하고 있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폐쇄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아시아 전체의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보고 이 문제를 한국의 이란 제재 동참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

한편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2일 한국정부의 이란 제재 동참 움직임을 비난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괴뢰들은 대이란 제재 가담을 정식 결정하고 그 실행에 착수했다"면서 "이것은 괴뢰패당의 친미사대적, 반민족적 정체를 다시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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