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향신문

투기·위장전입·망언..'젊은 내각' 알고보니 '의혹 내각'

이용욱 기자 입력 2010. 08. 17. 22:11 수정 2010. 08. 18. 10:00

기사 도구 모음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제대로 된 사람 없다" 자조민주당 청문회 총공세 예고.. 임명땐 민심이반 불보듯

청와대가 '소통과 통합의 젊은 내각'이라고 강조했던 이명박 정부 3기 내각에 '의혹 내각' '의혹백화점' 등의 꼬리표가 붙었다. 현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의 징표가 된 '위장전입'을 저지른 후보자들이 적잖은 데다, 후보자들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꼬리를 물고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총공세를 예고했고,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것 같다"(이한구 의원)는 자조가 나온다.

◇ 후보자별 의혹 =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이 제기된다.

경남지사로 재직하던 2007년 4월 미국 뉴욕 방문 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부탁을 받은 한 한인식당 주인으로부터 수만달러를 받은 혐의가 있다고 야당은 주장한다.

2006년 말 3800만원이었던 재산이 3년여 만에 3억7000여만원으로 급증한 것도 의문거리다. 2006~2009년 신용카드 공제신고액이 '0'으로 기록된 것을 두고, 김 후보자가 별도의 소득을 두고 현금으로 쓰면서 지출내역을 노출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5차례나 위장전입을 반복, '위장전입의 교과서'라는 힐난을 들었다. 4억2000만원에 분양받은 일산의 오피스텔을 2006년 6월 처분한 뒤 소유권 등기를 2007년 2월로 늦춰 양도소득세 1억여원을 회피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부인 명의로 2006년 구입했다가 지난달 18일 매각한 경기 양평의 임야는 '투기용'이라고 야당은 주장하고 있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쪽방촌 투기' '전세폭리' 등 주로 서민감정을 자극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인이 2006년 지인 2명과 함께 구입한 서울 창신동의 '쪽방촌' 건물이 1년 뒤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것을 두고는 '재개발을 노린 투기'라는 관측이 많다. 이 후보자는 대치동 자택 전세금을 1억4000만원에서 2008년 5억4500만원으로 3배 이상 올렸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의 국적논란에 휩싸였다. 미국에서 태어난 박 후보자의 딸은 만 22세가 되던 해 국적 선택을 하지 않아 한국 국적을 자동상실했다가, 지난달 법무부에 한국 국적 신청서를 냈다. 미국에서 출생한 진 후보자의 딸은 2003년 5월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는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본인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은 거액의 차명계좌 때문" "천안함 유족의 동물처럼 울부짖는 모습" 등 연이어 공개된 '망언'으로 사면초가에 처했다. 2007년 모친상을 당했을 때 1억7400만원의 조의금을 받은 것을 두고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녀 학교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사실도 시인했다.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는 2001년 위장전입, 석사논문 표절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 청문회 전망, 정국영향 = 조현오 후보자를 두고는 여당 내에서 자진사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고위원회의는 "일단 청문회에서 본인의 해명을 듣자"고 정리했지만, 내부에선 "심각하다" "국정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당장 임명을 철회하면 다른 후보자들로 불똥이 튈 수 있는 만큼, 조 후보자를 최대한 끌고간 뒤 막판에 사퇴시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른 후보자들의 의혹에 쏠리는 관심을 차단시키는 데 조 후보자를 활용하는 것이다.

'자고나면 새 의혹이 터지는' 신재민 후보자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 후보자에게 가려 있지만, 실정법 위반 의혹은 신 후보자가 훨씬 많다. 게다가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상징성을 감안, 야당도 신 후보자를 청문회의 집중 타깃으로 삼고 있다.

'의혹 내각' 논란이 확산되면서 여권의 정국운영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정권 초 '강부자 내각'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작부터 민심 이반을 경험한 바 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단행한 8·8 개각이 외려 여권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6·2 지방선거의 완패를 교훈삼아 쇄신 개각을 하지 않고, 7·28 재·보선 완승만을 보고 '친위체제'를 구축한 이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운영 스타일이 이런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이용욱 기자 >

-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