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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갈짓자(之) 행보 왜

입력 2010. 08. 19. 10:12 수정 2010. 08. 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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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말'과 MB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간 괴리가 깊어지면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한 사회와 고위 공직자들의 위법 투기 의혹을 비롯해 소통 인사를 강조한 뒤에 나온 친이 내각, 임기내 비리연루자 사면 불가 발언을 무색케 한 정치적 사면 등이 MB정부의 정체성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발언 내용 자체에 큰 변화가 따랐다.

이 대통령은 출범 초 "'대기업 프렌들리'라는 비판을 두려워하면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2008년 3월 공정위 업무보고)"며 철저한 시장경제 원칙을 강조했다가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소득 연계형으로 할 수 없느냐(2009년 7월 국무회의)", "큰 기업과 납품을 하는 납품업자의 관계는 시장경제가 적용되기가 힘들다(2010년 8월 비상경제대책회의)"는 등 정치ㆍ사회적 논리를 강조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설상가상으로 이같은 정책 혼선들이 당ㆍ청간 조율도 없이 발표되면서 여권의 내홍을 부채질하고 있다. 친박계 중진 이해봉 의원은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과 행정고시 폐지안, 통일세 제안, 담뱃값 인상 등을 당과 협의없이 발표한 것에 대해 "국회 경시, 집권여당 무시 행태가 권위주의 시대로 완전히 회귀했다"고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가 "왼쪽 깜박이를 켠 채 우회전을 한다"는 비판을 들었다면, MB는 지금 '비상등을 켠채 차선없는 질주'를 하고 있는 셈이란 지적도 나온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실제 주장하는 (대통령의) 말과 현실이 희극적 괴리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주창하고 있지만 현 보수세력들에게 가장 취약하고 결핍된 부분이 바로 공정성"이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최근 MB정부의 행보는 일관된 철학이 부재한 가운데 탈이념, 실용주의 등이 혼재된 가운데서 나온 현상"이라며 "실제로 대통령의 발언 중에는 강경보수색깔도 있고 진보진영의 핵심 화두들도 많은 데 현 집권세력들이 이를 어떻게 소화하고 정책화할 수 있을 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사 청문회와 관련 "지금은 힘에서 밀리면 안된다는 정치공학적 셈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면서 "공정한 사회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위해서라도 (인사와 관련해) 어떤 부분은 양해를 구하고 어떤 부분은 민의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m.com

< 사진설명 >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산동 강북청년창업센터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청년창업 지원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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