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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27% 차지하는 제주도에 해양수산국 없앤다?

입력 2010. 10. 15. 08:34 수정 2010. 10. 1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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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도내 행정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국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 영해의 4분의 1이상을 관할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해양수산국이 폐지될 경우 자칫 제주지역 수산의 미래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이유다.

15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송훈석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제주도는 '민선5기 제주도정 조직개편 연구용역'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였으며, 중간보고서가 자치도에 제출된 상황이다.

중간보고서는 수산정책과, 해양자원과, 항만개발과 등으로 이뤄진 현재의 '해양수산국'을 폐지하고, 기존 3국을 친환경농축산국에 2개과, 도시건설방재국에 1개로 이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하면 해양수산국 폐지가 적절한지 따저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가 우리나라 전체 영해면적의 27.3%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 일본 등의 영해와 인접해 국가전략 차원에서도 중요한 상황에서

바다를 전담하는 국을 분산이전 시키는 것이 행정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제주도에는 현재 전국의 10.2%인 7049호 어가가 살고 있고, 지난해 수산분야 수출실적만 6528톤, 수출금액으로는 4972만 달러에 이르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우근민 제주지사의 선거당시 농수산분야 공약 25건 가운데 수산분야는 겨우 4건이었고, 올해부터 2014년까지 농수산분야에 대한 예산계획 총 1조923억원에서 가운데 수산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도 10.6%인 1167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의 조직개편을 흉내 내듯이 해양수산국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의 수산분야를 어렵게하고 어민들을 더욱 힘들게 할 수있다"고 지적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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