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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공무원연금공단 경영부실 질타

입력 2010. 10. 15. 10:08 수정 2010. 10. 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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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의 15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단의 경영 부실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공무원연금의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에 대한 국고보전금 예상액은 1조6천872억원이고 매년 보전금이 늘어나 2013년에는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공단이 지난 4년 동안 임직원에게 총 69억6천19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지난해 공단의 경영실적은 C등급이었고 공무원 연금에 대한 재정적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이 사실상 정부보전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보전금을 낮출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공단이 공무원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공무원들에게도 매달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재취업을 통해 실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금지급을 중단하거나 최소 비율로 지급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단의 해외 투자 실적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줄을 이었다.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공단은 최근 5년 동안 17개 해외투자 상품에 2천862억원을 투자했지만 KB웰리안맨해튼부동산 펀드에서 500억원 손실이 난 것을 포함해 모두 63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공단이 위기상황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은 "투자사업에 있어 사전 위험성 조사는 필수적인 것인데 기본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투자를 결정했다"며 "투자의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한 엄격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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