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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PF대출 12.6조 시공률 50%미만 사업장에 묶여

정영효 입력 2010. 10. 15. 17:27 수정 2010. 10. 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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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9조 은행 PF대출 중 12.6조, 시공률 50% 미만

- `08년 이후 PF대출 거의 없어 상당 부분 부실화 우려

- 시공중 부실, 지급보증 해지·시공사 교체 등 해결하기 어려워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가운데 공사진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규모가 전체 PF대출의 28%, 1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옥임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은행권의 PF대출 규모는 44조9000억원이고 착공에 들어간 사업장에 대한 대출규모는 2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공사진행률이 30~50%인 곳은 2조9000억원이었고, 30% 미만인 사업장 대출은 9조7000억원이었다. 50~70%인 사업장 대출도 3조원에 달했다. 착공에 들어간 사업장 대출 가운데 50.6%는 공사진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장에 묶여있는 것이다.

PF대출이 최근에 이뤄져 막 착공에 들어간 사업장도 있기 때문에 공사진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장이 모두 부실우려에 노출돼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 6월말 현재 은행권 PF대출 연체율 또한 2.94%, 연체금액은 1조3000억원으로 저축은행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사진행률 50% 미만인 사업장 가운데 실제 공사가 멈춰선(부실화된) 사업장에 대한 대출 규모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8년을 기점으로 새로 취급한 PF대출이 거의 없다는 점과 연체율이 2009년말 1.67%에서 불과 반 년 만에 두 배 가까이 급등했기 때문에 공사진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장의 부실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체 PF대출 만기의 52.7%가 2년 내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은행 PF대출의 부실 우려를 높이는 요인이다. 총 44조9000억원인 은행권 PF대출 가운데 14조8000억원(32.7%)은 내년에, 9조1000억원(20.0%)은 2012년에 만기가 돌아온다.

금감원이 최근 은행권과 합의한 PF대출 모범규준도 연체가 없고 분양률이 60% 이상인 사업장, 대출이 이뤄진 지 1년 이내인 사업장 등을 `양호`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관련기사 ☞ 2010.09.29 11:29 (단독)은행 부실채 3조 늘어난다..PF모범규준 확정

부실채권시장 관계자는 "은행 PF대출은 인허가를 받아 공사에 들어간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2008년 이후 신규 PF대출이 거의 없는 시점에서 공사진행률 50% 미만인 사업장 대출이 절반을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분석했다.

특히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부실화된 PF사업장은 착공 전인 사업장보다 사후처리가 훨씬 복잡하다는 점이 은행권에는 부담이다.

나대지(미착공) 상태에서 부실화된 사업장은 은행이 담보로 잡고 있던 땅을 처분해서라도 손실을 보전할 수 있지만 공사 도중 부실화된 사업장은 시공사(건설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등 부실화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실채권 시장 관계자는 "공사 진행 중 부실화된 PF사업장은 시공사를 대체해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분양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법률적으로도 굉장히 복합한 문제가 얽힌다"며 "은행 입장에서 회수기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시공사 보증도 자연히 해지되므로 손실이 더 커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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