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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법사위·국방위] 野, 김태영 장관에 "물러나라"-金 "이런 수모 당하며 있겠나"

입력 2010. 10. 15. 18:21 수정 2010. 10. 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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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서 15일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천안함 사태 책임을 지고 김태영 국방장관이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 장관이 군인답게 물러나야 한다"며 "그것이 사랑하는 후배 군인과 국방,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장관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시류에 편승하고 책임 소재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한다"면서 "계속 장관 자리에 앉아 있으니 논쟁이 끊이지 않고 일고 있다.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가세했다.

김 장관은 "이미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뭣 하러 있겠느냐. 취미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4대강 공사에 병력을 지원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추궁도 나왔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헌법에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국방임무에 부합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김 장관은 "헌법 위반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가진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는 최신예 전투기 F-15K의 부품 돌려막기가 논란이 됐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도입 5년밖에 안 된 F-15K의 부품 동류전용(돌려막기)이 2007년 203개 품목에서 2008년 350품목으로 42%나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418품목으로 전년 대비 17%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신형 기종인 F-15K의 동류전용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의 이진삼 의원도 "정비 원칙상 동류전용은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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