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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적자 '눈덩이'인데 성과급 잔치냐"

입력 2010. 10. 15. 19:32 수정 2010. 10. 1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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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여야 '공무원연금공단' 경영부실 질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선 공단의 경영부실에 대한 추궁이 잇따랐다. 특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적자 속 '성과급 잔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에 대한 국고보전금 예상액은 1조6872억원이고 매년 보전금이 늘어 2013년에는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도 공단은 지난 4년간 임직원에게 총 69억619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소남 의원은 "지난해 공단의 경영 실적은 C등급이었고 공무원 연금에 대한 재정 적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공단이 사실상 정부보전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보전금을 낮출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공단이 공무원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사람들에게도 매달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재취업을 통해 실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최소 비율로 지급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공단은 최근 5년 동안 17개 해외투자 상품에 2862억원을 투자했지만 KB웰리안맨해튼부동산 펀드에서 500억원 손실이 난 것을 포함해 모두 63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공단이 위기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경찰공제회에 대한 국감에선 운전면허시험 신체검사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무소속 정수성 의원은 "경찰공제회가 2009년 직영사업을 통해 67억2300만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이 가운데 약 80%인 53억9000여만원이 면허시험 신체검사에서 발생했다"며 "합격률이 99%가 넘는 형식적인 신체검사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신정훈 기자 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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