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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유출, 삼성중공업 출연기금 1천억 논란일 듯

입력 2010. 11. 05. 15:43 수정 2010. 11. 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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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동이 기자]

▲ 국토해양부의 주민설명회

지난 3일 태안군 문화예술회관에서 국토해양부 이재형 사무관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이후 일주일여만에 국토부는 피해보상 관련 11개 피해지역에 대한 설명회를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한다.

ⓒ 가우현 제공

지난 3일 태안군 문화예술회관에서 태안 원유유출 사고 3년만에 처음으로 개최된 정부 3개 부처(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주민설명회가 피해주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이번에는 국토해양부가 피해주민들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피해보상 관련 순회 주민설명회에 나설 예정이어서 또 한번 피해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예상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원유유출 사고 피해를 입은 충남 6개 시군과 전북 2개 시군, 전남 3개 군 등 11개 피해지역을 순회하며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각 4명씩 2개 순회반을 편성해 지원제도팀장을 필두로 하는 A조는 원유유출사고의 중심인 태안과 전북지역을, 지원기획팀장을 필두로 하는 B조는 보령과 전남지역을 대상으로 각각 순회설명회에 들어간다.

세부 일정으로는 A조는 9일 오전 서산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서산시와 당진군을 대상으로 설명회의 문을 연 뒤 같은날 오후 태안군을 찾아 문예회관 소강당에서 충남도와 태안군 공무원과 피해대책위 대표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 10일에는 전라북도로 이동해 오후부터 수산기술연구소 어업기술센터에서 군산시와 부안군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B조는 11일 오후부터 보령시청 회의실에서 보령시와 서천군, 홍성군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연 뒤 12일 오후 목포해양항만청에서 전라남도 신안군과 무안군, 영광군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순회설명회에서 국토부는 원유유출 사고 3년 동안 추진했던 보상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 대부금 관리 방안, 국제기금 100% 지급방안 추진현황과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이다. 특히 사고 초기 IOPC펀드 측이 보상에서 제외한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방향에 대해서도 설명에 나설 예정이어서 그동안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출연기금 1천억 '뜨거운 감자'

▲ 삼성출연기금은 태안을 위한 기금

지난 10월 14일 태안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피대위원장과의 간담회. 이 자리에서 삼성출연기금에 대한 논의가 열렸는데, 김세호 군수와 피대위원장들은 삼성출연기금 100% 확보에 공감하면서 대표협의체 구성을 통한 논리를 펼쳐나가겠다는 중지를 모았다.

ⓒ 김동이

또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삼성중공업 출연기금 1천억 원에 대한 설명도 이어질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삼성중공업이 출연한 1천억 원의 지역발전기금은 원유유출 사고 이듬해인 2008년 2월 삼성이 태안발전기금 명목으로 내놓은 바 있지만, 최근에는 삼성이 출연기금에 대한 언급 이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라도에 이르기까지 유류피해 11개 지역에서 한마디로 눈독을 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세호 태안군수와 태안군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 측에서는 "삼성출연기금은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삼성이 태안을 위해 내놓은 기금으로 타 지역과는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태안을 위한 기금"이라며 "대표협의체를 구성해 삼성이 태안에 100% 기금을 내놓는 논리를 펼쳐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등 강력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일 기름피해 지역인 보령?서천 지역구 류근찬 자유선진당 최고위원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서해안 기름유출 피해 대책에 대해 집중 추궁하면서 국토부가 삼성중공업과 출연금 증액과 관련한 협의에 대해 삼성 측의 입장을 따져 묻는 등 태안군을 제외한 유류피해 충남 5개 시군과 전라도 5개 시군에서도 정치권은 물론 피대위에서 삼성출연기금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토부가 이번 순회설명회를 통해 매우 예민한 삼성출연기금에 대해 해법을 찾아 피해지역의 논의를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태안군 관계자는 "이번 순회설명회에는 대규모 피해주민이 참석하는 설명회가 아닌 피대위원장 위주의 설명회로 진행돼 심층 논의가 이루어 질 것"이라며 "설명회 이후에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정책이 결정되면 피해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설명회도 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15일 현재 국제기금에 접수·사정(査定)된 피해보상 건수는 전체 2만7439건 가운데 사정이 이루어진 것은 29.8% 수준인 8177건으로, 이중 피해로 인정된 건수는 25.5%에 불과하다. 반면, 74.5%인 6095건이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류피해의 중심에 있는 태안군의 경우에는 10월 13일 기준으로 비수산 분야를 제외한 수산과 관광 분야의 총 피해건수는 2만5467건으로 이중 97%에 해당하는 2만4718건이 청구돼 8471건이 사정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6728만이 승인(기각 1743건)되었고, 지급액은 871건에 97억1백만 원으로 전체 승인건수의 13%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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