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D수첩, 일부 허위사실 인정되나 무죄"
2010. 12. 2. 16:59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나확진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ㆍ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등 PD수첩 제작진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영된 내용 가운데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돼 명예훼손은 아니다"고 밝혔다.
조 PD 등은 2008년 4월29일 방영된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ㆍ축소한 채 쇠고기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해 정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보도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rao@yna.co.kr
sj9974@yna.co.kr
<긴급속보 SMS 신청>
<포토 매거진>
< M-SPORTS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한동훈, 김흥국에 전화…"총선 후 못 챙겨서 죄송하다" | 연합뉴스
- [영상] "처음엔 장어인 줄"…제주서 또 '비계테러', 결국 제주지사 등판 | 연합뉴스
- "착한 딸아이가 식물인간"…'동창생 폭행' 20대남 징역 6년(종합) | 연합뉴스
- 차량 7대 들이받은 50대 차주…잠적 이틀 만에 경찰 출석(종합) | 연합뉴스
- 건물 3층에서 킥보드 던져…초등생의 위험천만 돌발행동 | 연합뉴스
- 호기심에 내려받은 아동 성 착취물 판매…1만9천여점 보유 | 연합뉴스
- "소금 결핍되면 장이 반응"…KAIST, 고혈압 접근법 제시 | 연합뉴스
- 팔씨름 대결 끝에 자존심 시비…차 몰고 돌진해 5명 다쳐 | 연합뉴스
- "중학생 제자 심리적으로 길들여 성욕 충족"…학원강사 징역 8년 | 연합뉴스
- '입주민 車 대리주차하다 추돌' 경비원·차주, 벤츠에 억대 소송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