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뒤집어 보기] 국내 다문화 사회의 불균형 성장

한국 경제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한국이 점차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란 동일한 혈통과 문화를 추구하던 단일 문화에 또 다른 문화들이 통합돼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한국의 다문화 사회 전개 과정을 선진국 모임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보면 다양한 특징과 문제점이 있다.

첫째,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한국 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2000~2008년 동안 21만명에서 90만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비교 가능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평가해본 결과, OECD 국가들의 평균 거주 외국인 수는 2000년 1906만명에서 2008년 3014만명으로 5.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비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8년간 평균 19.9%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둘째,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 및 판매, 단순 노무 등에 종사하는 이주민 유입이 두드러진다. OECD 국가들의 경우, 전문가 직종에 종사하는 이주자가 25.7%로 다수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서비스업 및 판매업, 기능, 사무직 순으로 업종이 고르게 분포돼 있다. 이에 비해 국내 유입되는 결혼이민자의 50% 이상이 서비스업 및 판매, 단순 노무직에 치우쳐 있으며 사무직, 전문가, 임직원 및 관리자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셋째, 결혼이민자 가족 20% 이상이 가구 소득 월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분류된다.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미만의 가구 수입을 얻는 결혼이민자 비율은 전체 결혼이민자의 21.3%로 일반 내국인의 9.7%에 비해 월등히 높다.

넷째, 국내 체류 외국인의 취업자격별 현황을 살펴봐도 단순 기능인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비전문취업 및 연수취업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단순 기능인력 외국인은 지난해 기준 51만1160명을 기록해 전체의 92.6%를 차지한다. OECD 전체로는 전문가 이주자가 전체 이주자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다문화 사회가 빠르게 형성되면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대두하고 있다. 첫째는 체류 외국인 범죄율(국내 거주 외국인 대비 범죄 발생 비율)은 내국인 범죄율에 비해 아직은 낮은 수준이나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율은 지난해 기준 2%를 기록해 내국인 범죄율인 4.1%보다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체류 외국인은 74만명에서 117만명으로 56%가량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 외국인 범죄는 9042건에서 2만3344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외국인 강력범죄도 228건에서 489건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둘째,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가운데 가정 내 불안정성도 높아지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4년 내 이혼율이 높다. 결혼이민자가 4년 내 이혼하는 비율은 79%로 국내 평균 27.2%에 비해 2.9배에 달한다. 이혼 사유도 배우자의 부정 및 정신·육체적 학대, 경제 문제 등 정신적 피해가 크거나 생계를 위협하는 요인이 높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 현상이 한국 사회의 또 다른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중장기 다문화 사회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585호(10.12.15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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