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전자신문

[새해 달라지는 것들]신성장동력 육성 법제도 바뀐다

입력 2010. 12. 29. 10:26 수정 2010. 12. 29. 16:28

기사 도구 모음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2011년 새해에도 규제완화와 소비자 보호,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 많은 법과 제도가 달라진다. 새해에는 통신시장 규제완화와 시장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비스 및 설비를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사업자가 등장하며 가격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하는 주파수 경매제가 시행된다.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공공기관의 기술개발 제품 구매담당자 면책 범위 확대,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50% 감면 등의 제도가 시행된다.

 스마트폰 확대에 따라 모바일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모바일서비스, 대중교통종합정보 시스템(TAGO) 모바일 서비스 확대, 스마트폰 우편서비스 도입 등으로 스마트빅뱅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본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No.1 IT 포털 ETNEWS'Copyright ⓒ 전자신문 & 전자신문인터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전자신문 & 전자신문인터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