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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3] 2년 남은 실용정부, 문화산업 정책 과제

입력 2011. 01. 05. 09:43 수정 2011. 01. 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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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묘년 희망찬 새해를 맞아 실용정부가 반환점을 훌쩍 돌아 본격적인 집권 후반부로 접어들었다. 이제 남은 집권 기간은 불과 2년여다. '경제살리기' '산업프렌들리'를 외치며 정권교체에 성공한 실용정부지만, 여러면에서 아쉬움이 컸다. 문화산업 정책 역시 큰 틀에서 보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게 사실이다. 아니, 기대가 컸기에 실망이 더 컸는지도 모른다. 사실 CEO출신의 '경제대통령'으로 각인됐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문화산업계의 원성은 갈수록 커지는 형국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실용정부가 남은 2년여 동안 반드시 챙겨야할 게임 등 문화산업 정책이 산적해있다"며 "무엇보다도 앞으로는 좀 '실용정부'란 타이틀에 걸맞은 정책을 펼쳐 주길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묘년 새해를 코앞에 둔 지난 31일 오전 문화체육관광부를 필두로 6개 장관을 교체하는 12.31 개각을 전격단행했다. 지난 8.8개각에서 논란끝에 누락된 문화부와 지식경제부 등이 핵심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개각을 통해 그동안 3년 가까이 문화부를 이끌며 '최장수 문화부 장관'이란 꼬리표가 붙은 유인촌 장관의 바통을 정병국 국회 문방위원장(한나라당)에 넘겼다.

한번 중용한 사람은 끝까지 밑고 맡기는 이 대통령의 인사 성향을 감안할때 국회의 검증 과정만 무사히 통과한다면 신임 정병국 내정자 체제가 실용정부 집권 말기까지 그대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에따라 실용정부 문화산업 정책에 대한 산업체의 바람은 자연스럽게 정 장관 내정자에게 쏠리고 있다.

# '규제→진흥' 정책 기조 바꿔야

문화산업을 대표하는 게임업계는 우선 남은 2년여간 실용정부가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할 점으로 주저없이 거시적인 정책기조의 변화를 꼽는다. 그동안의 규제 일변도에서 탈피해 앞으로는 산업 진흥과 부양쪽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한다는 것이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21세기 지식 정보화시대의 핵심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그 태생적인 역기능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보호라는 명분에 밀려 홀대를 받아왔다. 특히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주창하며 출범한 실용정부 들어선 규제의 강도가 더 높아져 산업계의 상대적 박탈감만 키웠던게 주지의 사실이다.

대표적인 것이 작년말 문화부와 여성가족부가 합의안을 도출한 셧다운제의 실시이다.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게임산업진흥법과 청소년보호법만 처리되면 올해부터 16세 이하(중3)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강제 셧다운제 본격 적용된다. 이로 인해 게임산업엔 적지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본지가 새해를 맞아 국내 50대 게임업체 CEO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산업 전망을 가장 어둡게 하는 최고 부정적인 요소로 셧다운제를 비롯한 정부의 각종 규제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무려 64%가 '정부규제'를 올해 최고 변수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업계는 남은 집권 기간은 달라지길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정부 정책 기조가 여전히 규제 사이드에 남아있는 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게임 등 문화산업에 전폭적인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중국과 철저히 비교된다. 정부 간섭보다는 업계 자율적 판단에 맡겨두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과는 비교 자체가 무리이다.

중국에서 게임 사업을 추진중인 김상근 발키리엔터테인먼트 사장은 "중국 정부의 지원은 가히 전폭적이다. 중국 역시 한국처럼 규제 이슈가 불거지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책기조를 진흥쪽에 두며 게임산업을 단기간내에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려 놓았다"며 부러워했다.

# 실질적 업계친화적 육성책 나와야

실용정부가 정책 기조의 대 전환과 함께 남은 2년여 동안 신경을 써야할 것은 산업계와의 소통을 지금보다 대폭 늘리는 일이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현 실용정부 유인촌 장관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대부분의 문화부장관들이 게임 등 일선 문화산업계와 접촉을 소홀히해왔다.

업무 영역이 광범위한 곳이 문화부지만, 문화산업의 간판인 게임계를 등한히하는 것은 아쉬움이 매우 큰 대목이다. 이렇다보니 자연히 업계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리 만무했다. 업계 한 대관업무 담당자는 "게임산업은 이제 문화산업을 대표하는 산업에서 국가적인 먹거리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며 "신임 정병국장관만큼은 게임계를 자주 불러서 업계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실무형 장관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중소· 중견 기업의 기반을 튼실히 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수반돼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쏠림현상에 따라 현재 게임업계의 양극화 현상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이대로 가다간 산업의 허리가 취약해져,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 정책의 중심이 규제쪽에 놓여있다보니,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곳이 중소·중견기업인 탓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 정책이 혹여라도 대기업들이 수혜자가 되어선 곤란하다"며 "중소·중견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선 사전에 치밀한 정책적 연구와 배려가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말 문화부와 여가부의 셧다운제 입법전쟁에서 드러났듯, 정부부처간의 업무 조율도 실용정부 남은 2년여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이다. 태생적으로 여가부는 규제쪽에 관심을 둘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문화부나 방통위 등과 사사건건 대립할 수 밖에 없다. 이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산업계의 몫이다. 따라서, 업계는 올해부터는 '정병국체제'의 문화부가 중심을 꽉 잡아 규제와 진흥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여가부와 일부 시민단체들의 규제 요구에 맞서 산업 진흥의 전략·전술 시스템을 재 정립하는게 선결과제로 입을 모으고 있다.

[더게임스 이중배기자 jblee@thegames.co.kr]

정병국 신임 문화부 장관 내정자는 누구

차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내정된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사진)은 1958년생으로 경기도 출신으로 성균관대 사회학과를 나와 연세대에서 행정학(석사), 성균관대에서 정치학(박사)을 공부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전형적으로 실무에 강한 정치인이란 평가다. 16,17, 18대까지 3선에 성공한 중진 의원으로 한나라당에서 사무총장과 21세기 미디어 발전 특별위원장을 역임했다.특히 국회 문화부 관련 상임위에서만 11년 동안 활동했으며 지금은 문방위원원장을 맡고 있다. 문화, 홍보, 미디어 정책의 전문성이 탁월한 '문화통'이다.학창 시절앤 민주화 운동을 거쳐 YS정권 시절엔 최연소 청와대 비서관(부속실장)을 지내기도 했다. 정 내정자는 시민단체가 뽑은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에 수 차례 선정되는 등 특유의 성실성과 업무에 대한 열정이 높다. 이 것이 청와대로부터 후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측은 "문화체육관광 행정을 국민의 요구와 시대 흐름에 부응하도록 창의적으로 선진화해 나갈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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