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교 친환경 식재료비 지원 중단

[한겨레] "시의회가 삭감" 주장…시의회 "무상급식에 애초 예산 통합"

서울시내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행을 20일 남짓 앞두고, 서울시가 애초 올해 예산안에 편성했던 '초등학교 급식 친환경 식재료 구입 지원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 예산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예산'에 반영했는데도 서울시가 예산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행에 차질을 주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9일 서울지역 중·고교 가운데 200여곳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구입 예산 4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서울시의회가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면서 초등학교분 친환경 식재료 지원 예산 58억원을 삭감했다"며 이 예산은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초등학교 270여곳에 지원했으며, 올해부터는 중·고교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모두 102억원을 편성한 올해 예산안을 지난해 10월 서울시의회에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초등학교 지원액 58억원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의 서울시 부담 몫(695억원)에 통합해 반영했다며, '시의회가 삭감했다'는 서울시 쪽 주장을 반박했다. 이 예산은 서울시가 애초 지원하기로 했던 만큼 집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김동승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민주당)은 "초등학교 친환경 식재료 지원 예산을 서울시가 요구한 액수 그대로 무상급식 예산 항목에 반영했다"며 "그런데도 서울시가 '시의회가 삭감해 친환경 식재료 지원이 어렵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서울시의회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박숙희 서울시 친환경급식지원팀장은 "서울시 사업은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학부모가 일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내용이 무상급식과는 다르다"라며 "친환경 식재료 지원 예산이 무상급식 예산에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서울 21개구 구청장들은 최근 "아이들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인 우수 식재료비 지원 예산을 집행하라"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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