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3년]전셋값 대란.. 2년여 급등 방치 '전세난민' 양산

소형주택 비율 축소 등 규제완화

이명박 정부 3년간 부동산 가격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지만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더 커졌다. 전셋값 폭등으로 정처 없이 떠도는 서민들을 뜻하는 '전세난민'이 유행어가 된 것도 현 정부 들어서다.

취임 초 가격 폭등을 우려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각종 규제완화 조치를 쏟아냈다. 재건축 아파트의 임대주택 의무화 폐지 및 소형주택 의무비율 하향조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매매 활성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재산·양도세도 인하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이 넘쳐나자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및 양도세 감면,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인정기간 연장 조치도 뒤따랐다.

당초 '연착륙'을 목표로 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지난해 이후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바뀌었다.

세종대 변창흠 교수는 "1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치솟은 집값을 유지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문제가 있다"면서 "주택가격을 하향 안정화시켜야 거래가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집값 떠받치기' 정책에다 분양주택 위주의 공급 정책이 더해지면서 전세시장은 요동쳤다.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세가격은 2009년 1월 이후 최근까지 2년 넘게 상승세를 잇고 있다. 지난 1년간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8.5%를 기록하며 2002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이 와중에 집 없는 서민들은 '전세난민'으로 전락한 채 고통을 겪고 있다. 전셋값 폭등을 계절적 요인으로 치부하던 정부는 가을 이사철과 전통적 비수기인 연말 연시에도 폭등세가 이어지자 뒤늦게 전·월세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공급물량 확대는 전세난을 해소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전세대란'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가계빚이 80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전세자금 지원 확대는 건설사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란 지적도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는 "세입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료 상승 제한이나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뒤따라야 전셋값이 안정될 수 있다"면서 "정부는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폐지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떠받치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재현 기자 jaynew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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