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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리비아사태 비상체제] 유가 130달러 넘으면 유류세 인하 검토

입력 2011. 02. 27. 18:32 수정 2011. 02. 28.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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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수입선 러시아 등 다각화에너지 위기 경보 '주의'로 격상백화점 등 옥외ㆍ경관 조명꺼야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비상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동 리스크로 인해 자칫 '5% 성장,3% 물가안정'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7일 에너지 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했으며 상황이 더 악화되면 비상경제회의체를 꾸리고 종합적인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가동키로 했다.

◆비상체제 강화 검토

김대기 경제수석을 팀장으로 한 중동사태 비상경제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는 청와대는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에너지 수급 대책을 비롯해 중동 사태 전반을 점검했다. 정부는 특히 중동산 일변도인 원유수급 경로를 다양화해 러시아 등을 대안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중동 상황을 지켜보며 면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중동리스크가 장기화할 경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상시 비상체제로 가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유가 수준에 따른 비상대책은 지식경제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유가 외에 금융시장 동향과 물가,성장률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컨틴전시 플랜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30달러가 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 유류세 인하나 서민층 에너지 보조 등 민생 안정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자재 가격동향 · 대응방안,국제곡물가격 동향 · 대응방안 등도 중동 변수에 따라 수시로 재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운영하는 비상금융통합상황실에서 외국인 자금유출입 동향과 외환 부문 건전성 지표,채권 주식 외환 등 해외시장 지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밤거리 어두워진다

지경부는 이날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어 에너지 위기경보를 '주의'로 올려 백화점과 아파트 등의 조명을 제한키로 했다. 지난 22일 이후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초과한 상태가 5일 이상 지속된 데 따른 대책이다.

이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자동차 판매업소는 영업시간 외에는 옥외조명뿐 아니라 실내 상품진열장의 불도 꺼야 하고 유흥업소는 오전 2시 이후 소등해야 한다. 골프장은 옥외 야간조명이 금지되며 아파트와 오피스텔,주상복합 등의 경관 조명과 금융회사 · 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 조명은 자정 이후 사용하지 못한다.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는 옥외 조명을 야간에는 절반만 사용해야 한다.

지경부는 이들 건물에 대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 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일반 음식점이나 기타 도소매업은 영업시간 외 야간조명 소등을 권고하고 유가 동향에 따라 차후 단계에서는 강제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별로 기념탑과 분수대,교량 등 경관조명에 대한 전면 소등 조치가 이뤄진다. 민간 부문에서는 자발적인 승용차 요일제를 추진하며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해 일정 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화하는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홍영식/서기열/이준혁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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