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발목잡는 무제한 요금제 폐지되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정부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의 통신요금 인하 방안 발표를 앞두고 '무제한 요금제'의 존폐가 갈림길에 섰다.

무제한 요금제는 월 기본요금 5만5000원 이상의 요금제에 가입하면 스마트폰으로 무선 데이터를 한도 없이 쓸 수 있는 제도다. 도입 초기 '데이터 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다. 수십만원어치의 데이터를 요금 걱정 없이 월 5만5000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자 간에 데이터 이용량 차이가 너무나 크게 벌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통신사들이 "무제한 요금제로 이미 데이터 요금을 많이 깎아줬기 때문에 더는 요금을 내릴 수 없다"고 핑계 삼기 때문이다. 소비자와 시민단체는 "무제한 요금제를 폐지하고 종량제 데이터 요금을 내려서 대다수 사용자가 싸게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요금 폭탄'으로 겁줘 무제한 요금제 가입 유도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498메가바이트(MB)다. 월 기본료 4만5000원을 내는 가입자의 사용 데이터 용량(500MB)보다 적은 양이다. 하지만 스마트폰 가입자의 55%가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해 있다. 그만큼 요금 낭비가 심하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왜 무제한 요금제로 쏠릴까. '데이터 요금 폭탄'의 공포가 가장 큰 이유다. 통신사들은 사용자가 미리 약정한 데이터 사용량을 넘을 경우 1MB당 50원의 요금을 받는다. 월 500MB를 추가로 쓰면 데이터 요금만으로 2만5000원을 내게 되는 셈이다. 소비자들로서는 '상한선을 넘겨 요금 폭탄을 맞을까 걱정할 바에는 차라리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하자'는 선택을 하게 된다. 조장옥 서강대 교수(경제학)는 "통신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비싼 초과요금으로 겁을 줘 무제한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는 형국"이라며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

◆SKT "무제한 요금제 포기 못 해"

무제한 요금제 폐지에 강하게 반대하는 곳은 SK텔레콤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무제한 데이터를 폐지하고 다른 요금을 낮추자고 제안해 봤지만 헛수고였다"고 했다. KT·LG유플러스 등은 "SK텔레콤이 무제한 요금제를 폐지하면 뒤따르겠다"고 한발 물러서 있다.

SK텔레콤은 반대 이유로 '소비자와의 약속'을 들고 있다. 지난해 8월 국내 최초로 도입했는데 1년도 안 돼 폐지하면 소비자를 우롱하는 게 된다는 것이다.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 간사는 "한도 없이 쓰라고 부추겨 1인당 사용량을 늘리고 높은 요금을 받아 이익을 늘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지금의 스마트폰 요금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형태"라며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 소비량에 맞는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방통위가 나서서 요금제를 손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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