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찬 "정상회담 구걸, 전 정부와 뭐가 달라"

2011. 6. 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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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동성혜 기자]

◇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이 3일 열린 국회 본회의 외교, 통일, 안보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정상회담 구걸´과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은 3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비밀접촉을 했다는 것은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 의원은 "북한의 발표를 보며 정부에 속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상회담을 구걸했고 한술 더 떠 돈봉투까지 건넸다 망신 당했다"며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과 등 진정성 없이 남북간 정상회담은 않겠다고 누누히 말해왔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성황리에 G20 국회의장 회의를 마치고 대한민국 변화된 위상을 자랑한 게 지난주"라며 "그런데 이틀 전에 정상회담 구걸하고 돈봉투를 꺼냈다는 북한의 주장으로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구 의원은 정부의 각종 대북실책들을 나열했다. 그는 "몇 주 전에는 (북한 후계자) 김정은의 단독 방중이라고 청와대에서 잘못 확인해 줘서 우리 언론은 물론 세계 각국 외신도 오보를 냈다"며 "세계 각국의 조롱거리,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대한민국 자존심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천안함 폭침 때 북한의 도발 저지와 철저 응징을 다짐해 놓고 연평도는 또다시 포탄을 맞고 말았다"며 "작금의 국방 개혁은 전투력 강화 합리적 논의보다 군기득권층의 싸움으로 비친다. 외교 안보 정책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내년 서울에서 열릴 핵안보 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 제안'과 관련, 구 의원은 "청와대가 베를린 제안을 했고, 이후 북한과 접촉한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며 "북한이 조선중앙통신 통해 비공개 접촉 사실을 샅샅이 공개한 것도 상식 밖이지만 정부가 북경 비밀 접촉을 언급한 행동도 정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북쪽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지만 남쪽에서 볼 때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을 내자고 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코미디"라고 비난했다.

또한 구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햇볕정책이 위기를 자초했고 엄청난 돈 퍼주고도 핵 문제 해결 못했다고 수없이 비판해왔는데, 이번 사건을 보니 현 정부 대북정책도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다"며 "이명박 정부는 대북 관계, 외교 안보 관계 전반의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한다. 지금은 외교안보분야 제2의 6.29선언 같은 혁명적 발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교체와 후속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수습은 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 동성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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