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권, "검찰 본분 잊어"..저축은행 수사에 긴장

입력 2011.06.05. 11:38 수정 2011.06.0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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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검 중수부의 수사 기능 폐지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 대해 국회는 검찰이 도를 넘어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의 저축은행 로비 의혹 수사 선상에 여야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정치권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신윤정 기자!

검찰의 반발에 대해서 정치권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된다"는 반응 같은데, 어떻습니까?

[리포트]

우선 대검 중수부의 수사권 폐지 입법화에 나선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찰소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저축은행 수사까지 중단하는 것은 검찰의 본분을 잊은 도를 넘어선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반발이 있다고 해서 이번 결정을 번복할 일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찰소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검찰권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 행사하는 것인데 검찰이 검찰개혁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수사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검찰이 감정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며 향후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개특위 검찰소위는 이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8일 중수부의 수사권 폐지 방안을 최종 확정하기 로했습니다.

검찰소위에서 확정이 되면 오는 20일 사법개혁특위 전체 회의로 넘겨져 최종 확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일부 검찰 출신 의원들은 정부 부처의 직무 분장까지 입법부에서 관여해선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검찰소위의 결정이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질문]

정치권과 검찰의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과 민주당 임종석 전 의원이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당사자들의 입장도 전해주시죠.

[답변]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명예회장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과 민주당 임종석 전 의원은 모두 자신의 측근이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공성진 의원은 자신의 여동생이 2005년부터 신삼길 회장으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자신은 신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임종석 전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이 지난 2005년부터 3년 동안 1억여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자신은 당시 이를 알지 못했지만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그러나 신 회장이 로비를 한 시점은 2009년으로, 자신은 당시 총선에서 낙선한 뒤 미국에 머물렀다며 로비 연루설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 수사 선상에 여야 전현직 의원들이 오르자 정치권은 긴장 속에서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저축은행 비리 관련인사는 여야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한다면서도 혐의 사실이 검찰수사 등을 통해 확실해질 때까지는 정치공세는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도 검찰은 전·현 정권, 여야를 구분하지 말고 성역없이 수사하면 된다며, 권력 실세들의 개입 의혹을 물타기 하기 위해 야권 인사들의 이름을 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는 이번주에도 국회 대정부질문과 상임위 활동, 그리고 이달말 국정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저축은행 사태를 둘러싼 공방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신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