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MB정부 오기, 교육만큼은 안돼"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6일 정부가 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정부의 대책마련 부재를 우려하면서 "치밀한 대책없이 MB정부 특유의 오기로 밀어붙이는 정책을 제발 교육 만큼은 하지 말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토요일에 '나 홀로 주말'을 보내야 하는 학생들에 대한 걱정이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5일 수업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정부는 치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시행하는 것 같다. 토요일에도 쉬지 않는 직장인과 비정규직,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대책이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주5일 근무 대상이 아닌 5인 이하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19%"라며 "주5일 수업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학생들의 안전문제와 학습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치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책 없이 시행하게 되면 부모가 모두 직장에 나간 뒤 남는 '나 홀로 학생'은 학원 같은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린다"며 "가계 형편에 부담이 더 커지고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도시와 농어촌 간 학습격차가 벌어져 교육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과 민주당의 북한민생인권법이 충돌하고 있는 것과 관련, 발목을 잡지 말라는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서는 "해괴한 주장"이라며 "5월 30일 원내대표 합의안 6항에는 북한 주민의 민생이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북한민생인권법을 만들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한다고 돼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인권법을 단독 상정해주지 않으면 일자리·등록금 추경, 저축은행 국정조사 등을 다 물 건너간 것으로 하겠다는 막가파식 한나라당"이라며 "6월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으려면 5월 30일 합의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이 제안한 반값등록금과 일자리·민생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맞고 지금 경제현실에 맞는 적법타당한 것"이라며 "손학규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영수회담에서도 이것이 의제로 채택돼 성과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4대강사업과 관련, 완공 후에도 매년 2400억∼1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MB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4대강 토목공사에 헛삽질하는 데 퍼부어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부담을 가중시켰다"면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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