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의 10년도 모자라? 방통위 계속 동거 요구 '눈살'

KT가 새 건물 가려하자 그곳에도 사무실 임대 요구"규제기관과 피규제기관이 한지붕 밑에" 비난 여론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KT와 한 건물(광화문사옥)에서 살고 있다. 규제기관이 피규제기관과 한 지붕 밑에 있는 영 어색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지만, 방통위는 10년째 동거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KT가 새 건물로 옮겨가려 하자 방통위는 "같이 이사가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애정도 아니고 집착도 아니고 방통위의 과도한 동거요구에 업계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는 2013년 초 완공을 목표로 서울 청진동 재개발지구(현 광화문사옥 뒷편)에서 23층 규모의 신사옥을 짓고 있으며, 방통위는 최근 KT측에 신사옥내 사무실 임대를 요구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어차피 현재 입주해 있는 KT 광화문 사옥이 2년 뒤 재건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청사가 없는 방통위로선 새 사무실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청진동 KT 신사옥에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임대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 KT 광화문 사옥의 재건축이 완료되면 다시 돌아올 계획"이라며 "다른 곳으로의 이전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청진동 신사옥, 그리고 광화문 현 사옥의 재건축 후까지 계속 KT와 같이 있겠다는 얘기다.

방통위가 동거를 고집하는 이유는 현 광화문사옥 일부 층(12~14층)에 대한 소유권 때문이다. 방통위는 자기 소유인 이 3개층에다 11ㆍ15층 일부를 임대해 쓰고 있는데, 일부 소유권이 있는 만큼 다른 곳으로 이전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500명에 달하는 방통위 직원들이 갈 장소를 찾기도 쉽지 않고 3개층 소유지분에 대한 매각 등 절차가 복잡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오래 전부터 방통위가 KT사옥 안에 있는 것에 비판적 시선을 보내왔다. 정부기관 가운데 관련업체에 대한 규제가 가장 많은 곳이 방통위인데, 규제자와 피규제자가 같이 있는 건 아무래도 좋은 모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장차 청진동 신사옥에서도 방통위-KT의 동거가 계속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KT의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발끈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한 관계자는 "규제기관과 피규제 대상기업과 같은 건물에 있다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그것 때문에 정책이 편파적이 된다거나 정보가 유출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통신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거기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KT 역시 내놓고 얘기하진 못하지만 동거 때문에 불필요한 유착오해를 받는 게 싫어, 방통위가 내심 나가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일부 정부부처들의 세종시 이전이 완료되면 남은 부처들이 과천청사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방통위도 과천청사로 이전할 수 있는데, 방통위측은 어떻게든 현 위치 고수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쪽으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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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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