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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한다면서 무상급식은 왜 반대?" 딜레마 빠진 한나라당

입력 2011. 08. 08. 10:36 수정 2011. 08. 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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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사이에서 자기모순에 빠진 모습이다.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무상보육을 적극 주장하면서도 무상급식에는 반대해야만 하는 논리적 모순에 대한 지적과 하소연이 쏟아졌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취학전 아동 까지 무상 보육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에는 이반대하는 것이 맞는가"라며 "보육과 급식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보육에 대해서만 전향적으로 나가는 모습에 국민들도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상급식의 소득별 단계적 확대를 주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민투표안에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한나라당이,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 보육을 약속하는 것에 대한 모순을 강조한 것이다.

원희룡 최고위원은 이 같은 모순이 가져오는 현장의 당혹함을 전했다. 지난 주말 무상급식 투표와 관련 현장을 돌아보고 온 원 최고위원은 "원내대표가 무상보육을 말했는데, 무상보육에는 밥 먹이는 문제도 포함된 것"이라며 "이런 모순에 대해 주민들이 질문해올 때 답변이 궁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선에서 서울시당 소속 당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로 본격적인 설득 논리를 펴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당 지도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 못하고 있다 보니 일선의 혼란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사이 모순에 대해 황우여 원내대표는 급식과 교육의 차이로 설명했다. 황 대표는 "개념적으로 급식은 부모의 책임이지만, 교육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먹이는게 마땋치 않을 경우에만,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지 이것을 보육 문제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황 대표의 설명은 당 내에서 무상급식 투표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의원들에게조차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민투표에 적극 찬성 의사를 밝힌 나경원 최고위원은 "무상급식은 이미 당 차원에서 입장이 정해졌지만, 무상보육과 관련해서는 당 내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무상보육 확대에 관한 의원총회 개최를 주장했다.

<최정호ㆍ손미정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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