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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가해도 행복은 정체된다' .. '이스털린의 역설'에 빠진 대한민국

입력 2011. 08. 21. 11:54 수정 2011. 08. 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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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삶의 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에 포함된 39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이 정체된다는 '이스털린의 역설'이 대한민국에서 피어나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분석체계 개발'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성장동력 △삶의 질 △환경△인프라 등 4개 대분류의 15개 중분류, 50개 소분류 항목을 활용한 국가경쟁력 지표를 개발해 항목별로 순위를 매기고 OECD와 G20 회원국 39개국과 이를 비교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순위는 2008년 기준으로 27위에 그쳤다.

특히 경제 산업지표는 성장해도 삶의 질 영역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혁신(4위)과 녹색산업(10위), 인적자본(10위) 등이 우수했지만 산업구조(28위)와 복지(28위), 안전(28위), 형평(23위), 사회적자본(25위), 부존자원(37위)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분류 항목 별로 보면 하이테크산업(2위), 교통(2위), 교육여건(3위) 연구개발(5위), 근로시간(5위) 등이 상위권에 올랐지만 고정자본증가율(4→30)과 저축률(6→18), 분배(13→23) 등은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

삶의 질 지표 부분 세부 7개 항목을 살펴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으로 평가 하는 사회지출 순위에서 31위를 기록해 비교 가능 국가중에 가장 낮았다. 멕시코 보다도 뒤졌다.

의료접근성(인구 1천명당 의사 수)과 유아사망률, GDP 대비 의료지출 등으로 평가하는 보건 항목 역시 28위에 그쳤다. 터키와 멕시코 정도가 우리보다 낮았다.

자살률과 범죄율, 도로사망률로 구성된 사회적 안전 지표는 2000년 24위에서 2008년 26위로 하락했다.

실업률과 GDP 대비 노령지출, 노령 고용률, 산업안전 등의 지표로 평가하는 '경제적 안전' 순위는 29위를 기록했고, 지니계수로 평가하는 분배 항목은 23위 였다. 특히 경제적 안전 순위는 지난 2000년 12위에 비해 열 한계단이나 낮아졌다.

상대빈곤율로 평가하는 빈곤율 항목의 순위도 2000년 19위에서 2008년 24위로 5계단 내려섰다.

지난 몇년간의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한국경제의 지표는 좋아졌지만, 이를 지탱하는 국민 개개인의 삶은 더욱 악화됐다는 의미다. '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이 정체된다'는 리처드 이스털린 교수의 논문(1974년 발표)에서 비롯한 '이스털린의 역설'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되고 있다.

KDI는 "지난 20년 동안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정체하고 있어 '이스털린의 역설'(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이 정체되는 현상)이 적용된다"며 "성장과 사회통합, 성장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발전전략의 모색이 더욱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의 발전방향을 경제성장 일변도의 국정운영에서 종합적 비전을 지닌 국정 운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 연구기관의 자체 분석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심장하다. 보고서는 기획재정부가 정책 대응에 유용하고 객관적인 국가경쟁력 지표를 개발하고자 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작성했으나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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