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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무상급식 이슈 뒷전..오세훈 '재신임 투표'로 변질

입력 2011. 08. 22. 18:58 수정 2011. 08. 2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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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24일 치러지는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신임 투표로 바뀌고 있다. 정치권의 이전투구 속에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이념과 성향을 묻는 투표로 변질되고 있다.

오 시장이 지난 21일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말하면서 '투표 참여=오시장 재신임'이란 공식이 형성됐다. 지난 1월 오 시장은 "시민들에게 재신임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결국 오 시장의 말대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서울시장 재신임 투표로 변했다. 오 시장 입장에서는 유효투표율 33.3%를 넘기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셈이지만 주민투표 취지는 그만큼 희석될 수밖에 없다.

주민투표를 거부하는 쪽에서는 기회로 삼는 분위기다. 투표 거부를 주도하는 진영에서는 오 시장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이번에 주민투표를 하지 않으면 서울시장을 바꿀 수 있다"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정치만 남은 셈이다.

주민투표가 과열되면서 사회 곳곳에서도 갈등과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민투표 대표단체로 등록된 진보와 보수 진영 시민단체는 물론 종교단체와 법조인, 대학생들까지 나서서 '투표 불참'과 '적극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불교·가톨릭·원불교 등 범종교인연합은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차별급식에 반대하고 정치적 목적의 투표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반면 보수성향의 대형교회 9곳은 주민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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