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 우면산 산사태.오세훈 사퇴 질타

오세훈 사퇴' 질타 이어져

여ㆍ야당 의원 "시정 공백 책임져야"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이정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7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지난 7월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의 원인과 대책을 집중 추궁하고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중도사퇴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 질타했다.

의원들은 지난해 우면산에서 소규모의 산사태가 나는 등 이미 참사가 예견됐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권영규 시장 권한대행과 증인으로 출석한 진익철 서초구청장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지난해도 토석과 나무가 배수로를 막는 올해와 똑같은 원인으로 산사태가 났다. 충분히 복구하지 않고 땜질하니까 더 크게 산사태가 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립대 이수곤 교수가 산사태가 나기 전 서울시에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전혀 대비가 없었다. 서울시와 구청은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정수성 의원은 "진 구청장은 취임 후에 (산사태 예방) 공사를 한 적이 있나. 어떻게 이제야 매뉴얼을 만들고 있나. 죄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15일 발표된 서울시의 원인조사 결과와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천재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 `소가 웃을 일'이라는 여론이 나온다. 조사단 발표에 속 시원한 대답이 없다. 왜 조사단을 구성했는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원은 이어 "조사단이 공학자들로 구성됐고 방재ㆍ배수 전문가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권 권한대행이 "조사단이 전문성, 객관성 등에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조사했다고 본다"고 해명하자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근본적으로 믿을 수 없게 된 것 아닌가. 조사단장 제자 3명이 조사단에 포함됐다는데 누가 뭐라 해도 할 말이 없는 조사단이다"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무상급식 투표 때문에 서울시가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은 정치적 이유가 분명히 있다"며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진상 규명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수곤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관행상 천재라고 결론짓는다. 우리나라에서는 해결 못 한다. 국제적인 전문가를 초청해 조사해야 한다. 백은 백, 흑은 흑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의원들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중도사퇴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이인기 위원장은 국감을 시작하기에 앞서 "유감스럽게도 무상급식 문제가 크게 떠올라 오세훈 전 시장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바람에 국감이 시장 공석 상태에서 이뤄지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권영규 시장 권한대행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시정에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지만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도 개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다 나간 시장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했으면서 국감에는 가장 협조를 안해줬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전 시장이 사퇴를 하기까지의 판단과 무책임한 처신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무상급식 문제가 투표로 결정해야 할 사안인가는 뒤로 하고라도 발효요건도 충족시키기 어려웠는데 (오세훈 전 시장이) 무리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정권 의원은 오 전 시장의 시장직 사퇴를 말리지 못한 서울시 공무원들을 비난했고 권 권한대행 역시 "잘 모시지 못해 자괴감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유정현 의원은 "시장직을 걸고 안 걸고는 개인의 의사라지만 그런 것 치고는 그 피해가 서울시민에 너무 많았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호(號)'가 벌였던 정책과 사업, 인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시민의 작은 소리에 귀기울이겠다던 서울시이지만 오 전 시장이 과연 그랬나"라며 "토목예산과 주민투표 등에 과도한 예산을 썼는데 시장직을 사퇴하는 바람에 정책은 중단되거나 수정돼 사회적 비용도 늘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백원우 의원은 "오 전 시장의 선거운동을 돕던 사람들이 비공개적으로 특별 채용돼 직급도 연봉도 올랐다"며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11명이 동시 퇴직해 시정 공백을 초래해놓고 다시 채용됐다. 이건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측도 서병수 의원 등이 간간이 디자인 서울과 다산콜센터 사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기도 했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시정 공백과 부채 증가 문제에 공감하며 `오세훈 때리기'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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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 이일환, 편집 : 전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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