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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비정규직 자화상]정규직의 절반이하 대우..고용부는 '방관'

표주연 입력 2011. 11. 07. 06:03 수정 2011. 11. 0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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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2011년 비정규직이 600만명 가까운 시대다. 비정규직은 각종 근조조건에서 전체임금 근로자의 절반 이하에 가까운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해명만 내놓고 있어 비정규직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있다.

통계청이 비정규직 관련 자료를 내놓자 고용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율은 다소 증가했지만 근로여건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항변했다. 고용부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가입률, 평균근속기간 등이 개선됐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근로여건 개선 정도를 비교해보면 비정규직의 개선정도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부의 이같은 주장이 무색해지고 있다.

일단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율을 보면 국민연금 가입율은 지난해 8월보다 0.1% 상승한 38.2%, 건강보함은 2.0% 오른 44.1%, 고용보험은 1.3% 오른 42.3%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전체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율도 0.1% 오른 65.1%, 건강보험은 1.3% 오른 68.3%, 고용보험은 1.3% 오른 64.6%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율과 같거나 약간 높은 수준의 상승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소폭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율은 전체 임금 근로자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근로복지 분야를 봐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38.4%지만 상여금은 35.5%로 제자리, 시간외수당은 오히려 0.5% 떨어진 22.0%, 유급휴일(휴가)는 3.1%가 줄어든 30.5%로 나타났다. 근로복지 분야에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은 오히려 일부 퇴보한 셈이다.

같은 기간 전체임금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수혜율은 1.6% 오르고, 상여금의 경우 0.3% 올랐다. 시간외 수당과 유급휴일 수혜율은 각각 0.7%, 2.7%로 비정규직보다 소폭으로 떨어졌다.

비정규직의 근속기간도 조금 늘었지만 정규직의 3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근속기간은 5년1개월이며, 이중 정규직의 근속기간은 지난해 8월보다 2개월 늘어난 6년7개월이었다. 비정규직의 근속기간은 3개월 늘어났지만 2년3개월로 정규직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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