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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비정규직 자화상]MB정부 4년동안 더 춥고 배고팠다

표주연 입력 2011. 11. 07. 06:03 수정 2011. 11. 0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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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비정규직 600만명 시대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3명중 1명은 비정규직인 상황이다.

MB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은 500만명에서 600만명 사이에서 증감을 반복했다. 비정규직의 숫자를 전체 임금근로자의 증감과 비교하면 숫자가 감소할때 더 감소하고, 경제가 나아지는 상황에서도 비정규직 숫자는 천천히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4년동안 비정규직은 더 추웠다는 이야기다.

10월 28일 발표한 통계청에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3월당시의 비정규직 규모는 563만명이었고, 올해 8월에는 599만명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늘어난 임금 근로자는 총 150만명이었다. 새로 늘어난 임금 근로자중 30% 가량은 비정규직이었던 셈이다. 임금근로자중 비정규직 비율은 4년동안 33%~34%에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했다.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 증감추이를 보면 재미있는 양상이 나타난다.일단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비정규직 숫자가 먼저 줄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경제위기가 닥치기 전부터 이미 비정규직 숫자는 줄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07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비정규직은 10만명이 줄었다. 이어 2008년 3월부터 8월까지 전체임금 근로자는 10만명이 늘었고 비정규직은 다시 20만명이 줄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었어도 당장 정규직을 포함한 전체임금근로자의 고용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비정규직 숫자는 이미 2007년부터 감소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전체 임금근로자 숫자의 감소는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말부터 2009년 초까지 두드러졌다. 이때는 전체 임금근로자가 30만명이 줄어들고 비정규직도 11만명이 줄어드는 등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 다만 비정규직이 느끼는 고용불안의 추위가 강했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가 회복세를 보였던 2009년 말부터 전체 임금근로자는의 숫자는 원상복귀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비정규직은 증감을 반복했다.

2009년 3월부터 8월까지 전체 임금근로자와 비정규직이 40만명씩 늘어났고, 2009년 말부터 2010년 초까지는 전체 임금근로자가 20만명 늘어나는 동안 비정규직은 30만명이 줄었다. 이후 2010년 3월부터 2010년8월까지 임금 근로자는 40만명이 늘어나고 비정규직은 20만명이 늘었다.

비정규직의 상대적 박탈감도 문제다.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는 전체 임금근로자와 정규직에 비해 절반에 못 미치는 수치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비정규직의 월급은 평균 134만원으로 정규직의 238만원에 비해 절반에 가까웠다. 상여금을 받는 비정규직은 38%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65%에 비해 훨씬 적었고, 퇴직금 수혜율도 비정규직 38.4%, 전체임금근로자 64.7%로 격차가 컷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명규 연구실장은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문제는 고용불안 보다는 임금격차를 비롯한 근로조건 격차가 심하다는데 있다"며 "임금격차가 정규직과 40% 정도 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고용형태는 근로조건 차이로 바로 연결되는데 네덜란드처럼 비정규직이라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고, 사회안정망이 확충돼 실업에 대한 불안이 없다면 비정규직으로서 고용불안이 큰 위험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해소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 관계자도 "지난 4년동안 경제위기 등의 상황이 있었다고 하지만 MB정부는 비정규직에게 더 가혹했다"며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느끼는 체감의 고통은 훨씬 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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