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대강 사업 예산 별일 없이 통과한 이유는?

국회 15개 상임위원회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8조원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전체 지출예산은 326조1,000억원이었으나 국회 상임위(정보위 제외)별로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2.7%에 해당하는 8조6,499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큰 폭의 증액이 이뤄진 곳은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해 지역개발사업이 몰려 있는 국토위로 드러났다.

국토위의 증액 규모는 3조5,321억원이다. 4대강 후속사업 논란이 예상됐던 국가하천정비 예산은 정부안보다 소폭 증액돼 통과됐다. 이는 강의 본류가 아닌 지류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각 지역에서 매년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4대강 사업 초반에도 지류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야당이 표면적으로는 반대했지만 큰 충돌 없이 통과한 이유다

보건복지위에서는 노인 및 보육예산을 중심으로 1조385억원이 증액됐다. 보육예산이 1,775억원, 기초노령연금 관련 예산이 5,876억원 각각 확대됐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문화콘텐츠ㆍ스포츠ㆍ관광ㆍ전통문화 사업을 중심으로 7천150억원, 국방위도 국방전력개선 사업 등 7,056억원 규모로 예산이 늘어났다.

농림수산식품위는 여야 간사 합의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예산 3천403억원을 포함해 총 5천774억원 규모로 소관기관의 예산총액을 늘렸다. 농식품위의 쟁점이었던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지원금은 정부가 요청한 4조원보다 2조원 불어난 6조원으로 합의됐다.

교육과학기술위는 대학등록금, 무상급식 등 여야간 이견이 큰 5개 항목을 제외하고 5천564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예비심사안을 지난 18일 예결소위에서 의결했다.

농식품위와 교과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할 계획이다.

이 밖에 ▦환경노동위 5,597억원 ▦지식경제위 5,009억원 ▦정무위 2,916억원 ▦행정안전위 2,600억원 ▦여성가족위 487억원 ▦법제사법위 293억원 ▦운영위 94억원 규모로 소관기관의 예산이 늘어나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안보다 예산이 삭감된 상임위는 예비비와 기금을 위주로 3,474억원이 감액된 기획재정위가 유일했다.

상임위별 예산안이 내년 예산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상임위들의 이 같은 심사의견을 함께 검토해 수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상임위에서 추가로 늘린 예산은 대부분 삭감되는 경우가 많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감액ㆍ증액심사는 21일부터 가동되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이뤄지게 된다.

임세원기자 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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