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채 발행해 지역 개발

경기 성남시가 위례지구 개발 및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 등을 위해 연차적으로 1조원대 지방채를 발행한다. 성남시는 올해 559억원, 내년 2682억원, 2013년 4663억원, 2014년 2383억원 등 4년간 1조28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을 담은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채 사용내역은 위례지구 아파트 건설 3400억원, 대장동 도시개발 4526억원,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 1000억원 등이다.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내 6만4713㎡에 아파트 1137가구를 지어 분양하면 가구당 9000만원씩 모두 1000억원의 개발이익을 남길 것으로 예측하고 사업비 5590억원 중 60%를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이다.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상환은 판교신도시 사업비에서 일반회계 사업비로 끌어다가 쓴 돈을 갚은 것으로 지난해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의 빌미가 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일반회계 세수로만 재정을 운용하면 도시의 자족 기능을 높이는데 재원의 한계가 있다"며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목적 사업에 투자할 재원으로, 타당성과 상환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경향신문 '오늘의 핫뉴스'

▶ 이혼으로 불편한 점, 男 '욕구 해결'…여성은?

▶ 개그맨 김원효 "최효종, 야 안돼, 고소하면…"

▶ 김어준 "안철수 정치? 한마디로 쫄았다"

▶ 어머니에게 신장 이식해주던 딸 사망…

▶ "안철수, 과학이나 잘해… 1500억 그냥 가져"

공식 SNS 계정 [경향 트위터][미투데이][페이스북][세상과 경향의 소통 Khross]-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