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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한미 FTA, 다음 총선에 국민들이 시그널 줄 것"

입력 2011. 11. 23. 17:00 수정 2011. 11. 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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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의 여러분]

■ 방송 : FM 98.1 (14:05~15:55)■ 진행 : 김미화■ 손님 : 진중권

◇ 김미화 > 진중권씨 나오셨습니다. FTA 관련해 얘기를 들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 진중권 > 마음이 무겁네요. 저는 어제 사건을 보면서 신한국당의 노동법 날치기가 생각났습니다. 한나라당 몰락의 신호탄이 될 거란 생각이 들고 정부 여당이 위기에 처했는데, 지금까지 대기업 위주 정책을 하다가 FTA 하면 황금알 낳는 것처럼 하는데요, 잘못된 정책이라 불안전한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데 불을 지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이 시그널을 줄 것입니다. 다음 총선에.

◇ 김미화 > 한미 FTA 논란 끝에, 결국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까지 터뜨렸는데, 처리 됐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 진중권 > 그게 최루탄 헤프닝은 없어도 될 뻔 했구요. 상징적으로 국민들이 분노한 걸 보여준 퍼포먼스가 아니었나…생각 합니다. 국가간 조약을 비밀리에 터뜨린 게 전 세계에 어디있냐 하는 생각이 들구요. 네티즌 사이에 밀사늑약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기습적으로 모인걸 보니, 트위터 번개로 처리한 거 아니냐 하는…결국 웃지 못 할 일이죠.

◇ 김미화 > 그럼 미리 약속한 걸까요?

◆ 진중권 > 번개 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어떤 분이 그러더 라구요. 라면 끓일 시간도 안 되겠다.

◇ 김미화 > 숫자 이용한 다수결 함정이다. 아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 진중권 > 민주주의는 두가지 원리로 작동하는데요. 하나는 다수결이고, 즉 다수의 독재죠. 다른 한편으로는 소수의 존중이라는 두 가지 인데요, 어제는 다수결로 소수가 무시된거죠.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견은 다수결로 해야 하는데…중요한 문제는 합의 처리인데 그래야 대표성 가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억지로 누르면 불거지는 건데 우리사회에선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언론 CNN이 이런 현상이 보기 드문 일이 아니라고 한게 생각납니다.

◇ 김미화 > 여당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대화해 왔고, 야당이 물리력으로 막을게 뻔한데 이게 최선이 아니냐라고 지적 할 수도 있을텐데요?

◆ 진중권 > 저는 합의처리 자체가 안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4년 7개월 결렸는데 국회의원 중 조약 협정문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분은 이정희 의원 밖에 없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일종의 현 정부에서 성과를 내려하는데 의심스런 4대강…그거 하고 이것 밖에 없으니 이거라도 해야겠다고 마구잡이로 몰아치는 게 아닌가.

◇ 김미화 >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대변하는 건데 국회의원 몇 분이나 협정문을 정확히 읽었냐 이건데요?

◆ 진중권 > 안 읽는 거죠. 이분들 역할이 거수기 역할이죠. 사실상 내용 얼마나 알았겠어요. 곳곳에 도사린 게 독소조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꼼꼼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진 상태에서 합의처리 했느냐,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한미 FTA에 대해 희망 갖는 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한 생각이 많고, 대부분은 불안감입니다. 의원의 자리는 그걸 대변하는 목소리인데 그걸 깔아 넘길 수 있느냐? 이건 아닙니다.

◇ 김미화 > 어제 한미 FTA 비준안 통과될 때 진중권씨는 어디에 계셨어요?

◆ 진중권 > 저는 집에 있었고, 많은 분들이 나갔는데, 저는 지켜보면서 트위터로 소식을 알리는 정도였습니다.

◇ 김미화 > 왜 지켜보세요? 마이크 들고 카메라로 누비고 하셨는데?

◆ 진중권 >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는데. 저도 나이가 들었나요? 조금은 실망스런 부분이 있었어요. 한편으로 국민들 상당수가 찬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난 정권에 추진한 것도 있구요. 이번에 정동영 의원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입장이 바뀌었는데 도대체 어느 편 들어야 하느냐, 허탈감이 강했습니다.

◇ 김미화 > 국회의원도 상황에 따라 입장 바꾸는 거 보며 국민들은 허탈하죠? 이런걸 함께 느끼셨네요?

◆ 진중권 > 노무현표 FTA는 좋은 FTA이고 이명박표 FTA는 나쁜 것이고,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독소조항은 예나 지금이나 존재했구요. 글쎄요, 누구 편을 드느냐 하는 것도 아닌데 허탈합니다.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미화 > 전 협정 맺은 부분과 현정부 들어서 재협상 하며 변질된 것도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 진중권 > 하지만 본질은 변화되지 않았구요, 현 정권은 서두르고, 그러다 다 내주고, "일단 체결하자" 이러면서 독소조항은 예전에도 존재했고, 그래서 싸우는 것들이 입장들이 서로 바뀌기도 하고 혼란스럽더라구요.

◇ 김미화 > 어제도 국민들이 몇 천명 모여서 안 된다 반대 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 진중권 > 정부도 문제고, 야권도 문제가 있구요. 제 마음은 예전처럼 중계도 하고,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 김미화 > 지금 앞에서 얘기 들었지만, 각 부문별로 입장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무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방송에서도 서바이벌, 오디션 열풍! 이건 맞는 건지?

◆ 진중권 > 어떤 면에서 필연적입니다. 방송이란 올드 미디어가 뉴미디어 차용하는 건 당연하구요, 게임의 몰입성을 따라 갈만한 건 없어서 차용하는 건데 오디션은 가상과 현실이 중첩됩니다. 오디션이 실제로 오락프로여서 디지털 시대 일반적 현실인데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고, 서바이벌 게임에 대해선 비판적 견해입니다.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들어오면서 사회 자체를 무한 경쟁으로 몰아넣어, 좌절, 공포감을 느끼는데요, 그 공포감을 유희로 놀이로 바꿔서 재미로 해소하는 것이 아닌가? 경쟁 스트레스를 오락으로 바꿔 향유하는 게 서바이벌이 아닌가…해서 저는 부정적입니다.

◇ 김미화 > 코메디 얘기 했는데 강용석 의원이 최효종씨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 진중권 > 개그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미학적, 예술적 개그입니다. 예전 쓰리랑 부부 같은…이건 개그맨들이 바보 같고, 멍청한 것 같은데. 실은 계산된 연기하는데요, 그래서 천재적 바보라고 하는데, 강 의원의 개그는 멍청함이 연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이 패닉 상태 빠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발언으로 정치적 상태가 끝나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납득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억울하다는 거죠. 억울함을 엉뚱한 애먼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코메디언이 만만하다고 보는거죠. 둘이 다르잖아요, 성희롱과 정치적 비판과…이걸 같이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이분이 명예 훼손인데, 더 큰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무고가 걸렸는데. 이게 더 쌥니다.

이분이 서울 법대 출신인데. 지성이란 학벌과 전혀 상관없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준 학벌 타파의 선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김미화 > 구속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이셨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가요?

◆ 진중권 > 차라리 저는 곽 교육감 옹호하는 측에 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밝혀진걸 보면 단일화 하면 5억 주기로 선거대책본부에서 합의하고, 이미 넘어갔고 이중 차용증도 쓰구요, 다툼은 곽 교육감이 인지했느냐 인데, 이건 해석 차이구요. 물증 제시가 어렵고 판결이 어찌 날지 모르는데요, 다만 도덕적 팩트만 봐서도 이래선 안 되죠. 미국 예를 드는데요, 그러면 후보 매수가 이뤄지고, 로비 들어온 사람 다 풀려나야하는데 올바른 매수인가…이게 회의가 드는 거죠. 진보가 남을 비판하라면 자기부터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이가…이건 한나라당식 지역주의 철학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선 안 되죠!

◇ 김미화 > 안철수 교수로 대표되는 새로운 정치세력 등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중권 > 하나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구요, 이분이 IT 분야 CEO이고, 이것은 각하의 삽질 코드와 상반되죠, 무료 백신, 1500억 원 기부 이건 대중들이 지도층에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보수주의자 덕목이구요 다른 건 젊은이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멘토라는 겁니다. 문제를 들어주고 얘기해주는 멘토. 중요한 건 우리사회에 던진 메시지입니다. 시장개혁 메시지이죠. 대기업 잘되면 고용 늘고, 해야 하는데 고용은 중소기업이 창출하고 대기업은 그렇지 않고, 중소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는…그런 상황을 짚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주효합니다.

◇ 김미화 > 1500억 원 내놓기가 쉬운 게 아닌데, 기부 문화 불붙이겠다. 이분의 의지인데 엄청 큰 돈인데, 따라하는 분이 없어요?

◆ 진중권 > 미국에 가면 많은데. 부자들이 스스로 세금 더 거둬라 하잖아요. 이게 진정 보수주의자인데, 빌게이츠에게 "왜 세금을 더 내느냐" 그랬더니 "이래야 자본주의가 유지된다" 이러더라구요.

◇ 김미화 > 박원순 시장의 당선을 통해 시민사회 세력이 정치권에 진출했습니다. 386세대 부분 수혈, 일부 인사의 정치권 등장에도 정치가 변화하지 않고, 바뀐게 별로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진중권 > 시민단체 경험을 통한 정치 참여는 당연한데요. 그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결탁하는 걸 경계하는데, 박 시장은 이분은 원해서 그런 건 아니고…정치에 관계없이 시민단체 활동 못하게 되니까 할 수 없이 나선 것입니다. 이분 정치 참여의 일등공신은 현 정권입니다. 이분은 참 잘해요. TV 토론 보면서 불안했는데, 되고 나서 하시는 걸 한나라당 지자체장도 벤치마킹하는 걸 보면…사회가 바뀌는 건 이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김미화 > 나꼼수의 인기에 묻어가는 전략이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 진중권 > 나꼼수에 묻어 가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연을 해야 묻어가는 건데, 나꼼수는 재미 있는 현상입니다. 들은 적 별로 없지만, 곽노현 사건 때 분위기를 바꾼 건 잘못됐습니다. "진보진영에서 올바른 판단 내렸다". 이건 아닙니다. 조국, 김종배, 몇몇 기자들 이런 분들이 확 바꿨는데, 그래서 화가 났고, 비겁한 자라고 비판하는데요, 원칙 지키면 비겁하고 편들면 용감하다. 이건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걸 비판했습니다.

◇ 김미화 > 우리사회가 보수와 진보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 진중권 > 잘 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돈 교수같이 비판할 것 비판하고, 좌우 싸우더라도 합의되는 공공 영역이 있어야, 사회적 소통이 있죠, 안 그러면 정치 논리로 적군과 아군, 사탄과 천사의 이원론에 빠집니다.

◇ 김미화 >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진중권 > 네, 감사합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 김미화의 여러분 > '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jcn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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