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10년]바람 잘날 없는 '현병철 인권위' 어땠길래?

위원장, 독단 운영으로 문경란·유남영 상임위원 등 60여명 조직떠나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25일 출범 10주년을 맞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상과 역할 축소로 위기를 맞았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현병철 위원장이 인권위의 수장을 맡으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우려가 제기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 위원장은 2009년 7월 취임한 뒤 인권에 대한 철학과 소신 부재, 독단적인 운영, 정부 눈치보기 등으로 줄곧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비판을 받아왔다.

현 위원장은 내정됐을 당시부터 낙하산 인사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도마 위에 올랐다. 한양대 행정대학원장과 한국법률가대회장 등을 역임해 조직관리 능력면에서는 인정받았지만 인권 관련 이력이 전혀 없어 우려를 낳았다. 현 위원장도 스스로 "인권에 대해 잘 모른다"고 시인한 바 있다.

'인권 감수성' 문제와 '비(非)인권전문가'라는 꼬리표를 단 현 위원장은 출발부터 매끄럽지 못했다. 현 위원장은 취임 직후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폐지 견해를 밝혔다가 얼마 후 말을 바꿨다. 이 때문에 '인권에 대한 소신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같은 해 9월에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인권위는 행정부 소속", "인권위 조직이 축소된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는 등의 발언이 회자됐다.

현 위원장의 비전문성은 세계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의장직 포기로 이어져 국제적 망신을 사기도 했다. 현 위원장은 "국내 인권 현장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후보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인권위 안팎에서는 '자격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우리나라에 여성차별이 아직 존재하느냐" "(용산참사가) 독재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 "깜둥이(흑인 비하)" 등의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현 위원장은 또 인권위 의결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해 2월 전원위 의결이 나기도 전 북한인권법 관련 내용을 인권위 공식 의견인 것처럼 국회에 보고해 문제가 됐다. 일방적으로 회의를 폐회하거나 위원장 단독으로 전원위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 것도 위원들의 반발을 샀다.

이 사태는 결국 문경란·유남영 상임위원의 사퇴로 연결됐다. 이 외에도 창립 멤버인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을 비롯한 위원·직원 60여명도 줄사퇴했다.

문 상임위원은 사퇴의 변에서 현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에 대해 "설립 취지는 커녕 적법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유 상임위원은 "현병철 인권위의 추락의 바닥이 어디인지를 지켜봤다"며 "집권세력의 인권에 대한 무관심, 자격이 없는 위원장·위원들의 임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지난 2월에는 노조 활동을 하던 강인영 조사관에 대해 사전 설명 없이 계약연장을 거부했고, 7월에는 이에 항의해 1인 시위를 벌인 직원 10여명 등을 징계처분 했다.

인권위가 친정부적인 성향을 보이며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도 위상을 추락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예전의 인권위가 국가보안법과 이라크 파병 등 굵직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과감하게 의견을 냈던 것과 달리 '현병철 인권위'는 용산참사와 PD수첩 사건, 국정원 민간인 사찰 등 사안을 전원위에 상정조차 안하거나 기각해 왔다.

인권위 한 직원은 "인권에 있어서만큼은 한 치의 양보도 없어야 하는데 현재 인권위는 그렇지 않다"며 "국민의 신뢰가 낮아지고 비난이 거세게 일어도 마땅하다"고 속상해했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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