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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공공기관 소극적일땐 뾰족한 대책없어

표주연 입력 2011. 11. 28. 15:08 수정 2011. 11. 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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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9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았지만 노동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비정규직 대책 자체가 미흡한데다가, 실효성에 의문이 든 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8일 당정청 협의를 거쳐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근로자 34만1000명 중 최대 9만7000명을 내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약 28%에 해당되는 숫자다.

이 대책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고용되면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고, 비정규직에게도 복지포인트,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같은 대책에 대해 노동계는 "미흡하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일단 노동계는 이미 법으로 규정된 사항을 '비정규직 대책'으로 생색내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미 현행 비정규직법은 2년 이상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종사해온 기간제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발표는 현행 비정규직법상 당연한 법적 의무일 뿐 새로운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확산을 부추겨온 잘못된 정책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의 주장은 다르다. 업무는 2년이 넘게 지속돼도 담당하는 사람은 바뀌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의미가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또 정부의 발표를 보면 9만7000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것일 뿐 실제 몇명 수준에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9만7000명이라는 수치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단순 계산한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도 "실제 전환이 이뤄지면 9만7000명보다 많을수도, 적을수도 있다"며 "이 숫자는 검토가 가능한 대상자의 규모"라고 말하고 있다.

각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전환에 적극적이지 않을 경우 마땅한 유도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고용부는 "관계부처가 모두 합의한 것이니만큼 잘 시행될 것이라고 본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기관부터 각 산하기관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일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은 없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2006년부터 공공기관에서 8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사례가 있어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만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세부점검은 어렵겠지만 정책에 명시된 수준의 정규직화는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관별 추진상황을 분석,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을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무리가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등 공공부문에 만연된 간접고용 비정규직 대책이 부실한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도 이미 수차례 정부가 강조해왔던 사항이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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