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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대 민생침해 행위' 전면전 선포

국기헌 입력 2012. 01. 16. 11:17 수정 2012. 01. 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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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다단계, 취업사기 등 피해 예방·구제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서울시가 경제 불황으로 궁핍해진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7대 민생침해 행위'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시는 대부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 임금 체불, 취업 사기, 부동산 거래질서, 청소년 성매매를 민생 침해 7대 분야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7대 민생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예방 활동, 민관 합동 단속, 사후 피해 구제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이 저소득층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침해 행위 예방법, 권리 구제절차 등을 설명하는 '희망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민단체 주부 회원, 금융기관 퇴직자 등 전문 인력 100명이 참여하는 '민생침해 모니터링단'도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허위ㆍ과장 정보를 선별해 피해 사례를 널리 알린다.

피해 시민의 신고 편의를 돕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피해신고 시스템도 구축한다.

시는 홈페이지에 민생침해 시민참여센터를 개설, 이날부터 피해 신고를 받기로 했다. 120다산콜센터와 다산플라자 소비생활센터를 통해 전화 및 방문 접수도 한다.

또 행정1부시장과 시민단체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고용노동청,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관계 기관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생 침해 근절 민관대책협의회'를 가동한다.

협의회는 분기별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열어 의견을 나누는 한편 다음 달 첫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연 3~4회 분야별 단속을 할 예정이다.

시는 자체 총괄기구로 경제진흥실 산하에 민생대책팀, 소비자보호팀 소속 공무원 12명으로 구성된 민생침해 근절대책전담반을 꾸렸다.

이밖에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은 금융ㆍ재무, 심리 치유, 법률구조 상담을 해주는 등 피해 시민에 대한 사후 구제활동을 벌인다.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센터 17곳과 서민금융 관련 민간 전문가 20명은 재산피해 회복 지원과 가계 부채 해소 등 재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시는 가출청소년 성매매나 다단계 판매업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한 시민을 상대로 심리 치유 상담을 하는 한편 민생침해 저지를 위한 법률지원단도 운영한다.

시는 회복이 어려운 계층의 경우 희망온돌 프로젝트 등 시 복지사업과 연계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재기를 도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하는 민생침해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월 중 청책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수시로 정책 피드백을 통해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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