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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과부 학생인권조례 법적대응, 시대착오적"

이현주 입력 2012. 01. 30. 15:13 수정 2012. 01. 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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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교육과학기술부의 반응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곽 교육감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육청에서 진행된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는 곽 교육감이 사실상 교과부의 대응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어서 앞으로 교육청과 정부간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서울학생인권조례에는 유엔아동인권협약 정신과 서울시민의 민의가 담겨 있다"며 "그럼에도 교과부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한 마디로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했다는 비판도 잊지 않았다. 곽 교육감은 "인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유를 두려워하는 것이요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인권은 무책임이나 방종으로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책임으로의 초대"라며 "조례를 빌미로 일탈과 방종이 생긴다면, 교사의 권리와 학우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면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발 자유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조례 시행을 통해 이제 아이들은 머리카락과의 소모적인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머리카락이 아닌 머릿속"이라며 "학생들은 반드시 머릿속에 배려심, 창의력을 집어넣어야 한다. 교사들도 그동안 두발단속에 쏟은 그 노고를 학교폭력을 막는 데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곽 교육감은 "학생 자치를 강화해 학급을 민주적인 공동체로 만들어 내는 것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며 "학급회의를 열어 학교폭력의 실상과 고통을 서로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폭력은 더 큰 폭력으로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효과적이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학교폭력 대처는 교육적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권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그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교사들을 지원하겠다. 교원업무를 과감히 줄여 교사들이 학생들을 만나 상담하고 지도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겠다"며 "또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교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서 교사들이 자신감을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교사에게 도움이 될 매뉴얼과 지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며 교육감 사퇴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에 대한 여러 의혹은 법정을 통해 대부분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며 "여전히 항소심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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