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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얼마나 심각하길래 韓銀까지 나서나

입력 2012. 03. 23. 17:15 수정 2012. 03. 2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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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눈덩이` 이젠 2금융권까지 번져소득절반 빚갚는데 급급 악순환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최대 뇌관 중 하나로 꼽힌다. 아직 표면적으로 문제가 외부에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국내 경제가 침체될 경우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공동 검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자칫 금융시장 안정을 해칠 수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보기 위해서다. 한국은행은 22일 가계대출 문제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공동검사를 요청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은법 개정으로 한은에 '금융안정' 기능이 추가된 만큼 가계부채 문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금융사에 미치는 리스크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지만 한국은행도 문제 해결에 적극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국내 가계신용 잔액은 2002년 464조7000억원 수준이었지만 작년 말 912조8000억원으로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가계들이 짊어지고 있는 빚의 무게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02년 이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세가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5.9%)을 훨씬 웃도는 8.0%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고물가시대에 가계대출 1000조원 시대가 열리면서 일반 가계는 과도한 이자 부담과 실질소득 감소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40%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26%)을 웃도는 위험한 수준에 직면해 있다.

주택금융공사 통계도 다르지 않다.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를 넘어가는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지난 1월 말 현재 8.4%에 달한다. 공사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 12명 중 1명은 1년간 번 돈의 절반 이상을 대출원리금 상환에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신용대출, 카드론 등 추가 대출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부담해야 하는 대출이자 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검사 초점을 가계부채 문제에 맞추는 이유도 이 같은 맥락이다. 한은은 공동검사를 통해 가계부채의 대출 규모별, 상환방식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상황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분석하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들의 대출 현황을 정밀하게 분석해 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들에 대한 가계부채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디.

가계부채와 함께 중소기업 대출 문제도 한국은행이 '돋보기'를 들이대려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시중은행 중소기업 연체율은 1.34%로 외견상 별로 심각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회계연도 결산을 앞두고 은행들이 일제히 부실채권을 손실 처리하는 등 대규모로 털어낸 데 따른 계절적 요인 탓이다. 지난해 11월 말 중소기업 연체율은 2.00%를 나타내며 리먼브러더스 사태 직후인 2008년 말 1.70%보다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실제로 올해 1월 말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1.65%로 상승 반전한 상황이다.

가계대출 부문의 취약계층이 과다채무자라면 중소기업부문 대출의 취약 요소는 건설, 부동산업 등이다.

건설업, 부동산PF 등 연체율은 각각 지난해 1월 말 2.54%, 4.69%에서 올해 1월 말에는 2.66%, 5.44%로 1년 새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다.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선박건조업과 해상운송업은 올해 1월 말에 작년 말 대비 각각 1.28%포인트와 0.24%포인트 오른 3.44%와 1.64%의 연체율을 나타내며 새로운 근심거리로 자리잡았다.

한은은 이러한 중기대출 중 취약부문 대출을 이번 공동검사를 통해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뒤 금융불안의 저해요소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손일선 기자 /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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