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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속인 '삼성의 거짓말'

김지환·이재덕 기자 입력 2012. 03. 27. 03:00 수정 2012. 03. 27.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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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계약 해지 땐 한·미 FTA 분쟁 발생"

삼성카드가 "미국계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삼성카드 결제 거부운동을 벌이겠다"는 국내 자영업자들을 회유하기 위해 이들 단체에 거짓 내용을 담은 문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카드는 특히 자영업자들의 요구대로 코스트코와의 계약을 해지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압박까지 했다. 외국 기업도 아닌 국내 대기업이 한·미 FTA를 방패막이 삼아 중소 자영업자들을 속이려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삼성카드는 경향신문이 사실 확인에 나서자, 이날 해당 문구를 삭제한 새 문서를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보냈다.

여신금융협회와 삼성카드는 지난 23일 유권자시민행동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에 e메일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두 단체의 요구에 대한 삼성카드의 의견이 담겨 있다.

문제는 공문 내용 중 거짓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삼성카드는 공문에서 "최근 코스트코를 방문해 수수료 인상을 요청했으나 '계약기간 중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은 국내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되며, 최근 발효된 FTA 규정상 국제분쟁 사례로 지적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앞서 유권자시민행동 등은 "삼성카드가 코스트코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다음달 1일부터 삼성카드 결제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삼성카드가 이들 단체의 '표적'이 된 것은 자사카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코스트코와 단독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 0.7%의 우대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수료율 0.7%는 국내 카드사들이 유통업체에 받고 있는 가맹점 수수료율 1.5~2%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이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한·미 FTA를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신협회도 "코스트코를 방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삼성카드가 거짓 내용을 문서에 담아 자영업자들을 설득하려 한 것이다.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은 "문서는 삼성카드에서 작성했고, 협회 직원이 일종의 창구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e메일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코스트코는 FTA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는데 의사 전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지환·이재덕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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