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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기본료를 없애라고? "사업 접으란 얘기"

강미선 기자 입력 2012. 04. 04. 11:36 수정 2012. 04. 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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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북 통신비 인하 공약에 ..업계 "기본료인하 1년도 안됐는데.."

[머니투데이 강미선기자][동네북 통신비 인하 공약에 …업계 "기본료인하 1년도 안됐는데…"]

4.11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잇따라 통신비 인하 정책을 내놓으면서 통신업계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통신비는 가계지출에 밀접해 선거철만 되면 인하정책이 '단골메뉴'로 등장해왔다. 하지만 올해 총선을 앞두고 통신업계가 느끼는 당혹감은 더 크다. 지난해 기본료를 내린 지 1년도 안된 데다 경영환경 악화로 실적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은 휴대폰 기본요금 및 가입비와 문자메시지 요금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통신비 인하정책을 지난 3일 발표했다.

1만1000원 상당의 휴대폰 기본요금과 2만4000~3만6000원의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인하, 결국 전면 폐지하는 방안이다.

카카오톡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무료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일반화되고 있는 만큼 문자메시지 역시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에는 무선인터넷(와이파이)을 공용화해 무상으로 제공하고 통신사간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한 마케팅 비용 비중(20% 이하) 축소 방안도 담겼다.

앞서 새누리당이 내놓은 통신비 인하 방안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이다.

새누리당은 △음성통화 20% 할인 △LTE(롱텀에볼루션서비스)에서의 데이터 무제한 도입 △단말기 보조금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요금 20% 인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본료, 가입비 등 이것저것 다 공짜라면 당장 환영할지 모르겠지만 통신사들에게는 사실상 사업을 접으란 얘기"라며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가입비의 경우 신규 가입 처리 때 드는 비용을 회수하는 것으로, 현재 가입비 수준은 신규 가입자 개통 업무처리 등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운영, 인건비 등 최소한의 실비용 보존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입비는 96년 이후 높은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현재 3만6000원으로 96년2월 신설(7만원) 이후 50%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가입비 폐지는 진입 장벽을 낮춰 신규 가입자 유치 경쟁을 조장하고 보조금 과열경쟁 등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본료도 국내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6년간 60% 인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에는 기본료 1000원을 내리고 SMS 월 50건 무료 제공을 시행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통신사들이 청소년, 고령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전용 요금제를 내놓고 있다"며 "이용자의 소득수준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요금인하는 회사의 투자와 품질개선을 어렵게 만들어 결국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득보다 실이 많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신 3사는 지난해 무선통신서비스 매출이 사상처음 감소하는 등 실적악화를 겪고 있다. SK텔레콤은 무선서비스 매출이 0.6% 줄었고, KT와 LG유플러스는 1.3%, 1.9% 각각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부터 적용한 기본료 인하 영향을 연간으로 적용받는 올해는 5000억원 이상 매출이 더 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통신업계 한 전문가는 "통신사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무선데이터에 비례해 투자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악화된 상황을 돌파할 출구가 없는 상황"이라며 "앱 스토어, 해외시장 진출 등으로 다른 쪽에서 성장 동력을 찾으려하고 있지만 기본료 인하 등 요금 인하의 누적영향을 상쇄하기는 버겁다"고 말했다.

[관련 키워드] SK텔레콤| 4.11총선| 통신비인하

머니투데이 강미선기자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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