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R&D사업 사전기획 강화한다

예비타당성 안거친 대형사업 재검토.. 투자효율성 향상 기대 국과위, 투자방향·기준안 마련

내년부터 정부연구개발(R&D) 사업 추진 시 사전기획이 강화된다. 또 과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진행 중인 대형 R&D사업은 타당성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2013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과위는 R&D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R&D사업은 각 부처가 추진하기 전에 사전기획을 강화하도록 하고, 올해 사전기획이 끝나지 않은 신규 사업은 예산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예비타당성 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추진해온 대형 계속사업은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5년 이상 추진해온 규모 500억원 이상 사업 중 올해 32개를 선정해 사업내용을 재검토한 후 내년 예산 배분 시 반영할 계획이다. 이어 2014년까지 매년 약 30개, 총 84개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재검토 대상 계속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리더연구자지원ㆍ선도연구센터지원ㆍ중견연구자지원ㆍ다목적실용위성개발 등 10개 사업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ㆍ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ㆍ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 등 9개 과제 △국토해양부 교통체계효율화ㆍ미래도시철도기술개발ㆍ첨단도시개발 등 5개 사업 △농림부 생명산업기술개발, 문화관광부 첨단융복합콘텐츠 기술개발사업 등이다.

아울러 부처나 출연연간 융복합 연구를 늘리고, R&D 투자효율성을 낮추는 요인인 유사ㆍ중복 투자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출연연과 대학 등에서 산발적으로 추진중인 국제협력사업과, 6개 부처에서 60여개 사업으로 진행 중인 태양광 분야, 지경부와 환경부간 갈등이 심한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지경부와 다른 기관과의 중복 우려가 있는 로봇 및 그린카 사업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중복투자가 심각한 사업은 내년 예산부터 구조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국과위는 내년 정부R&D의 7대 중점추진분야로 △중소ㆍ중견기업 육성 지원 △미래성장 기반 확충 △공공기반 R&D지원 강화 △서비스 R&D 활성화 △융합형 민ㆍ군 R&D체계 구축 △창조ㆍ융합 통한 과학기술혁신 및 인재양성 강화 △전략적 국제협력 등 개방형 혁신체계 구축 등 7가지를 정했다. 또 우주ㆍ항공ㆍ해양, 건설ㆍ교통 등 9대 기술분야별로 중기 및 2013년 투자방향과 함께 구체적인 효율화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예산요구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 작성 세부기준도 포함시켰다.

국과위는 "이번에 마련한 투자방향과 기준은 오는 15일까지 기재부, 교과부, 지경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돼 오는 6월 각 부처의 2013년 R&D 예산 요구 및 예산 배분ㆍ조정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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