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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범죄자'는 편견..한국인 범죄율이 두배 많다

입력 2012. 04. 17. 11:34 수정 2012. 04. 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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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포 오원춘(42)의 수원 20대 여성 살해사건으로 인해 일반국민 사이에 '제노포비아(Xeno phobiaㆍ외국인 혐오증)'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외국인, 그중에서도 불법체류자는 범죄의 온상일까.

실제 범죄 통계는 정반대다. 외국인보다 내국인 범죄율이 오히려 높다. 외국인 중에서도 합법체류자보다는 불법체류자의 범죄율이 더 낮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 1년간 한국에서는 총 178만4953건의 범죄가 일어났다. 이를 통계청의 인구 추산 4976만여명에 대입하면 국내 범죄율(전 국민 중 범죄자 비율)은 평균 3.58%가 나온다.

전 국민 100명 중 3.58명은 이런저런 이유로 경찰 신세를 진 적이 있다는 뜻이다. 이 중 가해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2만2543명으로, 2010년 한국 거주 외국인 수 126만1415명에 대입하면 외국인 범죄율(전체 외국인 중 범죄자의 비율)은 1.78%가 된다. 단순히 말하면 당신이 만난 외국인이 범죄자일 확률보다는 내국인이 범죄자일 확률이 배가량 높다는 얘기다.

물론 국내 범죄율은 입건 수가 기준이며, 외국인 범죄율은 범죄자 수를 기준으로 통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긴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입건 수보다 범죄자 수가 더 많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격차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는다. 2인 이상이 함께 범행을 저지를 경우 사건당 범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를 비교해도 편견은 깨진다. 2010년 합법체류자 109만2900명이 저지른 범죄는 2만636건으로, 합법체류자의 범죄율은 1.88%다.

반면 불법체류자는 16만8515명이 1907건의 범죄를 저질러 범죄율이 1.13%에 불과하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는 단속에 걸리면 바로 강제 추방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비가 붙어도 맞서지 않은 채 한 대 맞고 사건을 끝내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범죄자의 범죄 수는 적어도, 강력범죄는 외국인들이 더 많이 저지른다는 것도 '편견'에 불과하다. 살인ㆍ강도ㆍ강간의 3대 강력범죄만 고려할 경우 2010년 기준 국내 범죄는 2만3880건을 기록 중이다. 범죄율 0.047%로, 인구 10만명당 47명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셈. 이 중 외국인 범죄는 559건으로, 범죄율은 0.044%로 약간 낮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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