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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관련, 소비자·업계 논쟁 이어져

손봉석 기자 입력 2012. 05. 03. 18:22 수정 2012. 05. 0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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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망 중립성' 관련 포럼을 구성하고 이용자들의 권리를 찾기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경실련·언론개혁시민연대·인터넷주인찾기·진보넷·오픈웹·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3일 오후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모바일인터넷전화 차단과 비용부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망 중립성'이란 망 사업자가 부당하게 비통신사의 망 접속을 차별하거나 차단해선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포럼에서 "망 이용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망 이용과 관련해 통신사업자들이 부당하게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통신사업자들의 경쟁서비스들인 모바일전화 등을 차단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를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들이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간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단말기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가 소비자의 이익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용자들은 정보와 논의에서 배재된 채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도하고 있는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와 전담반의 논의는 통신사업자들의 영업비밀보호와 효율적 논의를 이유로 비공개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는 지적도 했다.

업계 내부도 포털 업체 등에 통신망 사용 대가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사업자들은 서로 주고받는 '상호 접속료' 개념을 유선 인터넷 업체들에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사업자 간 요금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1기가바이트당 75~100원을 부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네이버, 다음 들 포털·콘텐츠 업계는 인터넷 데이터센터 이용료를 내는 등 대가를 이미 지불하고 있는데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용사례를 외국에서도 찾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면에는 두 산업 간에 이익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KT 경우 2010년에 20조3391억원 매출에 2조1375억원의 영업이익으로 영업이익률 9.9%를 기록했으나 2011년 이익률은 8.9%로 떨어졌다. 포털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네이버와 다음은 지난해 각각 28.8%와 27.1%의 영업이익률을 올렸다.

방통위는 올 1월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제정 한 상태다. 방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이용자 권리, 인터넷 트래픽 관리방침 공개, 차단금지, 합법적 트래픽 차별 금지, 관리형 서비스 제공 등으로 요약된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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