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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교국 쿠바 경제사절단 방한..다른 미수교국은?

박종환 입력 2012. 05. 07. 15:09 수정 2012. 05. 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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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종환 기자]

미수교국 쿠바 경제사절단의 첫 공식 방한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아직 수교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193개 유엔 회원국 중(남북한 포함) 188개국 및 로마 교황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중남미의 쿠바와 발칸반도의 마케도니아·코소보, 중동의 시리아 등 4개국은 미수교국으로 남아 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쿠바 경제사절단의 방한이 양국 외교관계 수립 등 관계개선을 위한 중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사절단 방한 목적은 양국간 수교협상을 위한 것은 전혀 아니고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양국간 교류협력이 늘어난다면 중장기적으로 외교관계 수립 등 관계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쿠바 경제사절단은 KOTRA,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등을 방문하고, 8일에는 외교부 중남미국장 및 국제경제국장을 각각 면담하고 양국간 통상·투자 관계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

쿠바 교민은 지난 2010년 현재 약 25명이 있다. 또 지난 1921년 멕시코 사탕수수 농장 취업 한인 중 약 300명이 쿠바로 넘어갔으며, 이들 이민의 후손 약 960명이 현지에 동화돼 살고 있다.

쿠바는 지난 1960년 북한과 수교했다. 1986년 카스트로 의장이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났고, 1990년 김영남 당시 외교부장이 쿠바를 방문한 바 있다. 북한과 쿠바는 1997년에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우리 정부는 중동의 시리아와는 지난 1990년대 초부터 외교관계 수립 논의를 벌였지만, 지난 2005년 라피크 하리리 전 레바논 총리 암살에 시리아가 개입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외교관계 수립 논의가 수그러들었다.

시리아와의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9억 달러(수출 8억 4천만 달러, 수입 6천만 달러)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주로 자동차와 전기·전자제품을 수출하고 시리아에서는 면과 섬유류를 수입한다.

시리아에는 100명 가량의 교민이 살고 있었지만, 지난해 3월 시리아 유혈사태로 인해 대부분 인근국으로 철수하고 현재는 1명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KOTRA는 지난 2009년 11월 다마스커스에 사무소를 설치했으나 시리아 사태로 지난 2월 KOTRA 직원들은 모두 철수하고 현지인들만 사무소를 지키고 있다. 시리아는 북한과는 지난 1966년 7월 수교했다.

발칸반도의 마케도니아는 국호(國號) 문제를 이유로 수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특이한 경우다. 현재 마케도니아는 우리나라와 외교관계 수립을 희망하고 있다.

마케도니아는 지난 1991년 11월 독립한 뒤 FYROM(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이라는 국호로 여러나라와 수교했으나, 지난 1995년부터는 ROM(Republic of Macedonia)이라는 국호로 수교를 추진해 왔다. 마케도니아는 1993년 4월 FYROM라는 국호로 유엔에 가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접국 그리스는 역사적인 이유를 들어, 마케도니아의 'ROM'이라는 국호 사용을 반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그리스와의 관계 때문에 마케도니아와의 외교관계 수립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마케도니아와는 갈등이 있어서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호 문제로 외교관계 수립이 안된 경우"라며, "6.25때 참전하기도 한 그리스의 반대로 마케도니아와는 당분간은 수교가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마케도니아와의 외교관계 수립 문제는 양국간 교섭만으로 될 사안이 아니라서 현재 유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리스와 마케도이나간 국호 합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마케도이나에는 우리 교민이 없으며 지난 2009년 현재 교역규모는 수출 600만 달러, 수입 300만 달러에 달했다.

코소보(Kosovo)의 경우,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에 코소보에 대해 '국가 승인'을 했지만 아직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코소보는 지난 2008년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으나 아직 유엔에는 가입하지 못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코소보의 경우, 세르비아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아직 외교관계 수립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르비아는 코소보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코보소에는 12명의 교민(2010년 기준)이 거주하고 있다.

한편, 대만과는 지난 1949년 1월 수교했으나 1992년 8월 한-중 수교로 외교관계가 단절됐다.

그러다가 지난 1993년 7월 비공식 관계 수립 합의 이후 상호 대표부(1993년 11월 주 타이베이 한국대표부, 1994년 1월 주한 타이뻬이 대표부)가 설치됐고, 1996년 8월 한·대만 의원친선협회 결성, 2000년 11월 한·대만 민간경제협의회 복원 등을 통해 양측 정치인 및 기업인간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단교 전 약 40만 명이 넘었던 양측 방문자수는 단교 및 국적기 운항 중단에 따라 절반으로 감소했으나 최근 단교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해 대만 방문 한국인 24만명, 한국 방문 대만인은 42만 8천명에 달했다.

또 1992년 8월 단절됐던 한대만 정기노선이 2004년 12월에 재개됐으며, 지난 4월에는 김포-송산 직항로가 개설됐다.

양자간 교역규모도 계속 증가해 지난해 한국은 대만의 제4위 교역 상대국, 대만은 한국의 제 6위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했다. 대만은 지난 1971년 10월 미국과 중국이 수교하면서, 유엔에서 강제로 탈퇴당하기도 했다.

남북은 지난 1991년에 남북한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으며, 남북한 동시 수교국은 158개국, 한국 단독 수교국은 31개국(로마 교황청 포함), 북한 단독 수교국은 쿠바와 마케도니아, 시리아 등 3개국이다.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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