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받으려고 무료도로를..

[한겨레] 정부,문산~서울 등 잇는 간선망사업 수익률 5.57% 30년 보장

권율대로~방화대교 차단, 4㎞ 돌아 톨게이트로 진입케

파주여고·지양산 등 통과, 환경피해 우려 주민들 반발도

정부가 민간자본을 일부 끌어들여 수도권 서부지역을 남북으로 이으려는 고속도로 신설사업이 무료 공공도로를 막고서 4㎞를 에둘러 통행료를 내게 하는가 하면, 학교 앞에 고가도로를 들어서게 하고 도시자연공원을 훼손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28일 국토해양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민자를 끌어들여 수원~광명(27.4㎞), 광명~서울(19.9㎞), 서울~문산(35.6㎞) 구간 등 수도권 서부지역을 남북으로 통과하는 총길이 83㎞의 국가간선고속도로 건설을 추진중이다. 수원~광명(민자 71.1%) 구간은 지난해 착공했고, 광명~서울과 서울~문산 구간은 내년 착공할 계획인데 이 구간 주민들의 비판과 반발이 격심하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민자 73.6%)가 지나는 경기 부천시, 서울 강서구 등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은 고속도로가 아파트단지를 가로질러 소음·분진 공해를 일으키고 도시 생태축을 파괴할 것이라며, 노선 변경과 지하화를 요구해 국토부 및 민간사업자 쪽과 몇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부천지역 주민들은 2003년엔 서울 신정동을 지나도록 돼 있던 노선안이 신정지구 개발로 2007년 부천을 지나도록 변경돼, 연 500만명이 찾는 부천 유일의 녹지인 지양산(높이 128m) 도시자연공원이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부천나들목 예정지도 정부가 항공 소음 피해를 줄이려 조성한 전원마을(500여가구)과 불과 70m 떨어져 있고 부천정수장과도 인접해 있어, 나들목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부천 구간을 전면 지하화해야 한다고 한원상 광명서울고속도로 부천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요구했다.

애초 한강에 강서대교를 신설해 마곡동을 통과하는 노선안이 오세훈 서울시장 때 마곡지구 사업성 저하 등의 이유로 방화대교 방향으로 바뀐 점도 서울 강서구 방화동 주민들의 항의를 사고 있다. 장화진 방화동주민대책위원장은 "강서구민의 혈세로 뚫은 방화터널을 민자사업자에게 고스란히 바치게 됐다"며 "평택항과 연결되는 물류고속도로가 지나면 방화터널 인근 8개교 학생들과 수천가구 주민이 환경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비 1조4800억원 가운데 민간자본은 6170억원(41.7%)이 투입되는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를 두고도, 무료 도로(권율대로~방화대교 어귀)를 막고 4㎞를 돌아 통행료를 내게 하고 파주여고 바로 앞에 30m 고가도로를 만드는 문제점 등 경기 파주·고양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한달 넘게 1인시위를 벌여온 민경선 경기도의원(민주통합당)은 "시행사의 사업수익을 위해 무료 진입로를 막아 통행료를 내게 하는 '상식 밖 도로'를 만들고 있다"며 "무료 도로인 제2자유로도 있는 상황에서 민자도로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사업 백지화를 주장했다. 최용석 파주고속도로건설저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책사업상 필요한 도로라면 국비로 건설해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지에스(GS)건설컨소시엄과 '사업수익률 5.57%를 30년간 보장하고, 통행요금(2474원)을 매년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실시협약을 맺었다.

국토부와 민간사업자들은 "지하화나 노선 변경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녹지 훼손 등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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