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국가의 차이를 모른 MB, 실패한 CEO대통령"

<기획시리즈 = 대통령의 자격 전문가 릴레이 인터뷰③=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은 'CEO(최고경영자)형'인데 실패한 케이스"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최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기업과 국가의 차이를 몰랐다. 그래서 대통령과 CEO의 차이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이 대통령이 정부를 철저히 기업식으로 운영한 것도 아니었기에, 숱한 폐해가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가와 기업의 차이점으로는 "기업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국가는 철저히 공적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공공성 없이는 국가가 형성도 안되고 유지도 안된다"면서 "국가의 기본 가치인 공공성을 대통령이 스스로 파괴한 첫 작품이 '강부자, 고소영' 내각"이라고 말했다.

12월 대선의 쟁점은 '양극화 해소와 복지'가 될 것으로 봤다.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으로는 '민주적 리더십'을 꼽았다. 그밖에도 ▷시대적 과제를 설정하는 능력(비전) ▷시대적 과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능력 ▷ 정책 실천 위한 제도관리능력 ▷인사를 쓰는 능력 ▷북한관리능력 등을 차기 대통령의 이상적인 리더십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이다.

▶공공성의 상징인 대통령, 직접 공공성 파괴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은 'CEO'(최고경영자)형인데, 실패했다. 기업과 국가의 차이를 몰랐다.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기업의 CEO다" 이건 망발이다. 대통령과 CEO를 모른다는 것이다. CEO형 리더십이 가져온 폐해는 한둘이 아니다. 그렇다고 정부를 철저히 기업식으로 운영도 안 했다. 그거라도 제대로 했다면... 뭐하나 제대로 한 게 없다. 이명박 정부 5년은 워낙 중요했던 시기다. 때문에 더 안타까움이 많고, 더 혹독한 비판을 받는 것이다.

▶지난 5년, 포스트 박정희 모델 만드는데 실패

산업화 → 민주화 → 1987년 민주화 정권 이후 등장한 YS(김영삼)ㆍDJ(김대중) 정권의 과제가 '포스트 박정희' 모델을 만드는 것이었다. 지금쯤 민주화의 상징적인 대통령이 등장해서 새로운 국가 원리를, 권위주의 발전국가 모델이 아닌 새로운 국가 발전 원리를 만들어야 했는데 실패했다. 그사이에 되레 신자유주의 모델을 들고 나와서 사회양극화가 발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 "실패한 10년"이라고 평가하고 선거를 치렀다. 근데 실패한 정부의 특징을 잘 몰랐던 것 같다.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는 잃어버린 10년이 하지 못한 것, '포스트 박정희 모델'을 만들었어야 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했는데 그런 인식 자체가 없었다.

시대적 과제를 설정하는 것이 비전인데 그게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와 기업의 차이를 몰랐다. 기업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국가는 철저히 공적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공공성 없이는 국가가 형성도 안 되고 유지도 안 된다.

대통령은 공공성의 상징적 존재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공공성을 직접 파괴했다. 국가의 기본가치인 공공성을, 그 상징적 존재여야 할 대통령이 스스로 파괴했다. 첫 작품이 '강부자, 고소영' 내각이다. 공직인사를 순전히 사적인 기준으로 했다. 공공성 파괴가 수도 없이 많지만 시작은 그거였다.

국가를 운영하는 능력도 모자랐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기본 임무다. 단적으로 천안함 사건이다. 대통령은 친북정권 10년간 안보의식이 해이했다며 안보의식을 고취하라고 요구했다. 또 다시 재발하면 단호하게 응징하겠다고도 했다. 그리고 7개월 후 연평도 포격사건 때 군과 정부 모두 허둥지둥 갈팡질팡했다.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못 지킨다고 판단했다. 구제역 파동도 초동대응 잘못해서 수백만 마리의 살아있는 가축을 잃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못 지키는구나 확인하는 순간 사회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장이 됐다. 공동체 해체현상이 생긴 거다.

▶차기 대통령의 자격…비전+정책능력+인사능력+북한관리능력

스테이트 크래프트(국가통치능력)가 중요한데, 첫 요소는 시대적 과제를 설정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게 비전이다. 둘째, 시대적 과제를 구현하려면 정책능력이 있어야 한다. 정책을 만드는 능력과 추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셋째, 제도관리능력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국정이 법과 제도로 운영된다. 국민을 설득하고, 국회에서 여야 동의를 얻는 능력이 필요하다. 넷째, 인사를 쓰는 능력이 필요하다. 예전 왕조 때도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사람 쓰는 것이었다. 다섯째. 우리나라 대통령은 북한관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북한을 관리 못하면 여러가지 곤란이 벌어지니까. 이 모든 걸 갖추면 이상적인 통치능력이겠다.

▶국가, 대통령,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측근 비리

그것 말고도 통치 능력의 바탕을 이루는 요소가 더 중요하다. 눈에 안 보이는 기초공사가 중요한데, 우선 국가가 뭔지 알아야 한다. 둘째 대통령직에 대한 이해. 셋째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국가, 민주주의, 대통령이 너무 익숙한 거라서 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잘 모른다.

헌법에 "공공성 없이는 국가라는 공동체가 형성도 유지 안 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명시돼 있지 않나.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민주주의가 뭐고 공화국이 뭔지 알아야 한다.

공화주의의 정신은 공공성이다. 국가는 무서운 힘이 있다. 1. 합법적 폭력을 독점할 수 있고, 2. 세금을 매기고 병역을 부과하는 등 강제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다만 이 강제력은 국민이 준 것이라는 인식이 필수다. 그러니 책임 맡은 사람은 공공성 정신에 투철해서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다.

근데 최근 불거진 측근 비리를 봐라. 국가와 공권력에 대한 철학적 이해가 부족하니까 권력이 내것이라는 사유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모든 측근 비리가 그렇다. 가족 친척까지 덩달아 권력을 남용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 가진 권력에 대한 사유의식 때문이다. 그게 측근들에게 전염되면 부패가 시작된다.

▶12월 대선이 한국 사회에 갖는 의미

민주화 25년 됐는데 민주주의 정체현상이 심각해졌다. 경제민주화 안 되면 정치민주화도 안 된다.

양극화 해소나 복지문제가 가장 큰 국민적 관심사다. 그리고 얼마나 새로운 리더십이 얼마나 민주적이냐도 관심있게 볼 것 같다. 단, 민주적=무능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경쟁력..

박근혜 전 대표가 보여주는 리더십은 민주적인 것과 거리가 멀다. 당내에서조차 계속 1인 지배라고 공격받지 않나.복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권주자 중에서 가장 먼저 선별적 복지를 얘기했고, 그 점 높이 평가할만하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진지하고 성실한 품성인 건 알겠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하나도 잡음이 없었다는 것만 봐도 그렇다. 그러나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바꾸기엔 성격상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인상이 든다. 권력의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안철수 원장은 대선 후보로 나설지 말지 결정 못하고 있다. 욕심은 있지만, 엄두가 안 나는 것이다. 고결한 인품과 명예를 다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나갔다 하면 만신창이가 될 텐데 엄두가 안 나는 거다. 온실에 살다가 비바람 맞을 생각을 하니까 끔찍한 거다.

김두관은 만만치 않은 인물이다. 젊어서 농사짓고 이장도 하고, 군수까지 하고. 선거에 나가서 숱하게 떨어지면서도 또 나오고 나오고...엄청난 근성이 있다. 끈질기다는 평가가 있다. 근데, 국가를 경영할만한 경험을 쌓은 건 없지 않나.

▶차기 대통령 과제는... 경제민주화 실현, 교육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가 제일 중요하다. 경제민주화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첫째로 꼽는다. 거기에 교육양극화 이거 해소안 하면 폭발한다. 가장 중요한 건 교육양극화다. 과거 교육은 신분 상승의 사다리였다. '나는 가난하고 못 배웠어도 좋은 직장 가면 한순간 집안이 핀다' 이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부모들이 열심히 뒷바라지했고, 그렇게 해서 이뤄진 일이 많다.

그런데 지금은 죽었다 깨도 안된다. 자녀의 사교육비 감당할 수 있는 부모의 재정능력이 그 자녀의 소득=계층을 결정한다는 얘기다. 신분상승의 사다리였던 교육이 신분세습의 통로가 됐다. 사회적 이동성을 없앴다. 그러니 불만이 폭발한다. 이걸 해결 안 하면, 우리 사회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bonjod@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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