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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무제표 첫 작성했더니 나라빚 300조 증가

엄성원 기자 입력 2012. 05. 31. 09:01 수정 2012. 05. 3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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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상 첫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 작성..공무원연금 등 부채 인식

[머니투데이 엄성원기자][정부, 사상 첫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 작성..공무원연금 등 부채 인식]

정부가 처음으로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원칙을 적용한 국가재무제표가 포함된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재무제표는 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와 유사한 개념으로 51개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통합한 후 중앙정부, 지방정부, 대상 공기업(비영리 공공기관) 간 내부거래를 제거해 작성된다.

정부 수립 이후 국가 재무결산을 처리하는 회계처리방식은 줄곧 현금주의를 원칙으로 삼았다. 국가재무제표는 여기에 국제 기준인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보고서가 더해진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태성 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국가재무제표를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15번째"라며 "재정선진화 측면에서 국가재무제표를 빠르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어 "국가재무제표를 통해 국가 전체의 자산, 부채, 순자산 등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재정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는 국가 회계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국가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는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재무제표는 우선 이전 현금주의 원칙에선 국가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이 발생주의 원칙에선 국가 자산으로 인식된다. 마찬가지로 건설 중인 자산, 소유권 등기가 안 된 자산도 국가 자산으로 인정된다.

이 같은 자산을 정부 장부에 기입하기 위해 재정부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 해당 자산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작업을 가졌다. 예를 들어 인천대교는 국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교량 중 가장 높은 1조2400억원으로 가치가 매겨졌다. 이밖에 영종대교와 서해대교는 7676억원, 6705억원으로 각각 가치가 평가됐다.

부채 측면의 변화도 눈에 띈다. 향후 재정소요 부담에도 불구하고 현금주의 방식에선 적용되지 않았던 연금충당부채 등이 국가부채에 새로 포함됐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 군인연금 등의 연금지급액을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 산출한 것이다. 단, 연금충당부채는 국제비교를 위한 부채통계에서는 제외된다.

재정부가 산출한 연금충당부채는 342조원으로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국가재무제표상의 국가부채 규모는 774조원에 달했다. 이는 결산보고서 상의 국가채무 402조8000억원(지방정부 포함시 420조7000억원)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이 국장은 이에 대해 "연금충당부채는 기존에도 재정소요 부담이 있었지만 반영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없던 부채가 새로 생겨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국민총생산(GDP) 대비 28% 수준으로 주요국에 비해 낮다. 2010년 기준 미국과 영국의 GDP 대비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39%, 77% 수준이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역시 50.8%(중앙정부)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영국의 정부부채(지방정부, 공기업 포함)는 자산의 2배가 넘었고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자산 비율은 567%에 달했다.

이밖에 공공기관 관리기금 공채와 선수금, 미지급긍 등 기타 항목도 국가재무제표 상의 부채에 반영된다.

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과의 내부거래가 제거된 국가재무제표는 연말쯤 발표될 예정이다. 이 국장은 "내달 지방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의 결산이 끝나고 내부거래를 제거하는 작업이 시작된다"며 "이 과정에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가 이날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 주요 내용을 보면 2011회계연도 총세입은 270조5000억원, 총세출은 25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관리대상수지는 18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18조6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GDP 대비 32.6% 수준인 402조8000억으로 전년에 비해 29조원 증가했다.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GDP 대비 34%인 420조7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8조5000억원 증가했다.

머니투데이 엄성원기자 air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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