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래 50년 '세종시' 출범 D-30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세종자치시 출범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세종시는 7월1일 공식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의 17번째 광역자치단체가 된다. 세종시는 시·군·구를 두지않는 단층제 자치단체로, 광역과 기초사무를 동시 수행하는 정부 직할 특별시 성격을 갖고 있다.

최근까지 행정안전부 산하 세종시 출범준비단은 행정구역 조정 및 명칭 제정, 조직설계 및 인력충원, 지방행정시스템 구축, 공부 및 공인 정비, 주요 도로 표지판 등 정비, 지방세 징수체계 등을 마련했다. 세종시가 출범하면 310건의 법규가 시행될 예정이다.

관할구역은 충남 연기군 전역과 공주시 및 충북 청원군 일부지역이 편입되어 서울 면적의 4분3 규모(465.23㎢)가 되고, 출범 때 인구는 첫마을 2단계 입주 등으로 12만여명이 된다.

지난 5월29일 지역 금융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세종시 최초 금고를 NH농협은행(1금고)과 우리은행(2금고)으로 선정을 마치고 시 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절차도 거의 끝났다.

제1금고는 일반 회계와 기금을 관리하고, 제2금고는 특별회계를 관리하며 계약기간은 오는 2014년 12월까지다

◆세종시 출범, 주민생활에서 바뀌는 것은

=세종시 출범과 함께 세종시 전자민원서비스는 2일 오전 9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장 명의로 바뀐다. 또 7월1일부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동공주IC와 북유성IC 이름도 각각 서세종IC와 남세종IC로 이름을 바꾼다.

주민 세금은 최대 1만2000원 정도 는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의 경우, 동 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지로 편입일부터 3년 후 양도세를 부과하고, 읍면지역은 8년 이상된 자경농지에 한해 양도세를 면제한다.

세종시 출범준비에 통신망 자료전환작업이 12시간 필요해 이달 29일 오후 6시부터 7월2일 오전 9시까지 충남·북, 공주, 연기, 청원 5개 지자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및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는 제한된다.

환경개선부담금도 약간 늘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일 때 내야 한다. 광역시에 맞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도 세종시로 내야 한다.

지역 출신 학생들의 대학교 특례입학 가운데 농어촌지역 고교생 대학교 특례입학이 읍면은 바뀌지 않지만 동 지역은 사라진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도 동 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거주자 지원이 제외된다.

◆교육, 사회, 복지에서 바뀌는 것은

= 건강보험료 감면혜택도 줄었다. 동 지역내 주거, 상업, 공업거주 농업인 경우 50%감면이 없어지고 비농업인은 22%감면이 사라졌다.

사회복지서비스 기본재산공제액(농어촌 : 2900만원 → 중소도시 : 3400만원) 기준과 토지가격 적용율(농어촌 : 0.8% → 중소도시 : 0.9%)도 올랐다.

어린이 보육 분야에서는 동 지역 어린이집 특례가 사라지고, 어린이집 시설장의 보육교사 겸임도 금지된다. 농어촌 추가인건비와 차량운영비, 특별근무수당 지원대상도 변경되고,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도 달라진다.

지역 전화번호는 041에서 044로 변경되고, 23개 법정동이 신설된다.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주민센터, 보건지소, 119안전센터, 경찰 지구대, 우체국 등의 행정기관도 입주를 완료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종시 로고와 출범식 준비는

=세종시 출범식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세종시 개막을 국내·외에 선포하는 장으로, 전 국민의 참여 속에 내실 있는 행사로 준비 중이다.

출범식은 7월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그 다음날인 7월2일 월요일에 열린다. 1일 일요일에는 출범전야제 행사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종합운동장에서 KBS 열린음악회가 준비됐다.

2일 오전에는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세종시민체육관(現 연기군민체육관)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유한식 초대시장 취임식,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식을 열고 오후에는 세종시청 임시청사인 지금의 연기군청에서 사무인계인수식, 현판제막식 및 기념식수 등의 행사를 한다. 이어서 오후 7시부터는 세종시민체육관에서 출범을 축하하는 경축한마당 행사를 열 예정이다.

세종시 성격과 가치를 대표하는 새로운 상징물 선정은 이달 말까지 완료된다. 상징물은 심벌마크와 슬로건, 캐릭터 등 모두 3가지.

상징물은 지난 3월에 3000여명이 참여해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시안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1231표(52.3%)를 얻은 ㅅ자형으로 디자인 됐다.

'ㅅ'을 모티브로 전통 기와기붕을 표현했고, 하늘 위로 솟아오른 기와 끝의 모습 및 기왓살의 모티브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역동적인 세종시 모습을 잘 담아냈다.

슬로건은 전 국민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세상을 이롭게 세종특별자치시'로 선정됐다. 캐릭터는 선정된 CI 및 기존 지역 상징물과 연계성을 따져,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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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기자 panpanyz@<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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