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갈등 예고

이정하 입력 2012. 7. 2. 18:41 수정 2012. 7. 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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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이정하 기자 =경기 성남시가 시의회의 반대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강행키로 해 또 한차례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성남시는 2일 오후 시의회를 상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설립'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는 공사 설립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현행 지방공단 체계로는 수익사업(개발사업 포함)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고 독자적인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또 공사의 경우 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은 모두 지역에 환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69.2%의 주민이 공사 설립을 찬성했으며 반대 의견은 30.8%에 그쳤다는 주민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공사는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사업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 메디바이오밸리 조성, 산성 등 9개 지역 주택재개발 등의 사업을 통해 수천억원대의 대행수수료를 수입으로 올릴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시는 이밖에 지방공사의 성공모델로 꼽히는 하남시의 사례도 소개하며 공사 설립은 별도의 기구 신설이라기 보다 공단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공사 설립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달 열릴 예정인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참석 의원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한 의원은 "수원 등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지방공사를 설립하려다 모두 보류한 상태"라며 "부족한 자본금을 만들려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상정되더라도 상당한 격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시가 낸 공사 설립 의견청취안의 심사를 보류했다가 지난 2월에서야 채택한 바 있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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