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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천만 시대 명암②"아기가 없어요"

임상현 입력 2012. 07. 11. 11:12 수정 2012. 07. 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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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출산율 0.796명 전국 최저·영양군 1.197명..지역존립 우려 경기도 화성 1.830명 전국 최고..다양한 출산지원책 성과

울릉군 출산율 0.796명 전국 최저·영양군 1.197명…지역존립 우려

경기도 화성 1.830명 전국 최고…다양한 출산지원책 성과

(울릉ㆍ영양ㆍ화성=연합뉴스) 임상현 김용민 이영주 기자 = 우리나라가 최근 인구 5천만 시대에 돌입했으나 대부분 지자체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적정인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2010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경북 울릉군이 0.796명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았고 영양군도 1.197명으로 전국평균(1.226명)을 밑돌아 인구감소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 화성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젊은 층의 유입이 크게 늘면서 출산율이 1.83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처럼 출산율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해당 지역의 상황을 점검해 본다.

◇ 낮은 출산율 '지역존립 우려'= "아이가 없어요"

독도와 함께 우리나라 동해안을 지키는 울릉도 주민이 출산율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내뱉는 말이다.

72.56㎢의 면적에 1만여명이 약간 넘는 인구를 가진 이 섬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다.

2010년 기준으로 1명도 채 안 되는 출산율 때문에 행정과 교육 전반에서 갖가지 지원책으로 출산율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울릉군의 인구는 2006년 1만254명, 2007년 1만160명, 2008년 1만220명, 2009년 1만398명, 2010년 1만797명, 작년 1만830명으로 1만명이 조금 넘는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출산율이 낮은데도 인구가 큰 변동이 없는 것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군부대 상주에 따른 유동인구가 많고 육지를 오가는 뱃삯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한몫하기 때문이다.

현재 육지와 울릉도를 오가는 선편의 경우 편도로 평균 5만원 가량이지만 울릉주민들은 5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뱃삯을 지원받으려고 울릉도로 전입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이유다.

울릉군 보건의료원 홍미숙씨는 "올해 신생아 출산으로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전체 30명에 불과하다"며 "신생아는 감소하는데 독도 문제와 뱃삯 지원 등으로 인구는 큰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출산율 저조로 울릉도내 초등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고 추세다.

울릉도내 4개 초등학교의 올해 학생 수는 울릉초 154명(지난해 164명), 저동초 122명(130명), 천부초 33명(44명), 남양초 36명(30명)으로 1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줄었다.

천부초등의 경우 2학년생 6명 가운데 군인 자녀가 3명으로 2년가량의 복무기간이 지나면 육지로 전학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북북부의 오지인 영양군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2004년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을 만큼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

7월 현재 영양군 인구는 기록상으로는 1만8천명선이지만 실제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1만5천명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양군은 신생아 가운데 첫째아는 월 10만원씩, 둘째아는 월 15만원씩 3년간, 셋째아 이상은 월 20만원씩 5년간 지원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14억원을 들여 입암면 신사리 일대 4만4천여㎡에 신규 택지를 조성해 귀농, 귀촌 희망자 유치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울릉군도 첫째아 출산때 20만원, 첫돌때 30만원을 지원하고 둘째아는 1년간 월 20만원, 셋째아는 2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섬이라는 특성상 신생아 출산과 함께 육지로 전출하는 인구를 막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거나 마련중"이라며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울릉도를 살기 좋은 섬으로 조성하면 자연히 인구도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 낳는 게 두렵지 않아요'..다양한 지원책 성과 = "예전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더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었는데 지금 같아선 몇 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거주하는 황정준(44ㆍ여)씨의 자녀는 모두 7명.

경제적으로 무리하면서까지 많은 자녀를 둔 이유는 아이들에게 가족만큼 소중한 울타리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무상급식, 보육료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한 것도 이유 중의 하나다.

그는 "중ㆍ고등학생 자녀가 지원받는 무상급식, 입학금 등이 적은 금액 같지만 모으면 한 달 생활비와 맞먹는다"며 "서민들에 대한 이 같은 지원이 결국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화성시의 출산율은 2010년 말 현재 1.832명으로 같은 시기 전국 평균 1.226명보다 높다. 같은 해 이 지역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8천207명에 이른다.

화성시는 정부보육료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아이 중 셋째 아이에 대한 보육시설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입학금 2만원도 지급하고 있다.

또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매달 수당 5만원씩을 지원하고 이곳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추가로 3만원을 더 지원한다.

자녀 3명을 둔 신선미(36ㆍ여)씨는 "셋째 아이를 낳고 시에서 출산장려금 100만원을 받았다"며 "시의 인구 늘리기 정책이 출산가정에는 너무나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원대상 선정 등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도 토로했다.

신씨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가 너무 까다로운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로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지적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높은 출산율은 관내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잇따라 조성되면서 젊은 부부의 유입이 많은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인구 늘리기를 위해 계속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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