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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아이 키우는 직장여성 50만원 세제혜택"

부산 입력 2012. 07. 19. 14:04 수정 2012. 07. 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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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부산서 여성정책 발표.."임신여성 근로시간 단축, 남편에 1달 유급휴가"

[머니투데이 부산=변휘기자][(상보)부산서 여성정책 발표…"임신여성 근로시간 단축, 남편에 1달 유급휴가"]

ⓒ뉴스1제공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경선 후보는 19일 여성에게 임신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남편에게는 출산 후 1달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등의 여성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또 '시간제' 보육시스템을 도입해 수요자 편의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명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해 아이를 키우는 직장여성들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여성들의 출산·육아부담을 경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케 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이날 부산 대연동 소재 부산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를 방문, 여성 공약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이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하고,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행복의 시작이다.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정책구상을 소개했다.

박 후보는 "여성의 임신과 육아부담을 덜고,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며,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3가지 정책방향을 기반으로 7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출산 후 3개월 중 한 달을 '아빠의 달'로 지정, 남편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하는 출산휴가를 마련했다. 박 후보는 "출산 때문에 여성을 채용하면 손해라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아빠에게도 출산휴가의 기회를 제공해 출산에 따른 남녀차별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녀양육은 임신과 함께 시작되지만, 직장에서의 장시간 근로 때문에 임신 부담이 가중된다"며 임신 초기와 말기에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출산휴가 제도 등이 이미 마련돼 있지만 산업현장에서 실제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은 제도를 의무적으로 강요하기보다 권고를 많이 하고 있다"며 "더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이행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행할지 계획서를 내도록 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자녀장려세제를 신설, 평균소득의 120% 수준 가구까지 세액공제 또는 보조금 형태로 세제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구상도 마련했다. 0~17세 자녀를 키우는 연소득 4000여만원 이하의 모든 직장 여성이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수준별로 공제액에 차등을 둘 예정이며 한 아이당 최대 공제액은 50만원이다. 박근혜 캠프 정책·메시지 본부장인 안종범 의원은 "연간 6000억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맞춤형 보육시스템 구축'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획일적인 종일제 보육시스템은 다양한 보육 수요에 부응하기 어렵다"며 "필요한 시간에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를 위한 '가정 내 아이 돌보미 파견사업'을 모든 맞벌이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또 '방과후 돌봄 서비스' 대상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영·유아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도 방과후 보육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여러 부처에서 이뤄지는 돌봄 서비스 중복사업을 통합·정리해 서비스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서비스 수혜계층을 현재 저소득층에서 일반가구로 점차 확대하며 맞벌이 가구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가족친화적 중소기업 1000개를 선정해 근로자들에게 월 1회의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 관리직 비중 확대를 목표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기업을 늘리고 우수기업에 정부조달 계약시 우선권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출산, 육아부담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거나 꿈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과 가정의 양립은 이제 여성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문제입니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를 잘 만들면, 여성들의 자아실현과 경제활동 참여, 저출산, 육아부담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부산=변휘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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